상위평가법관(12인 가나다순)은 △김문관 부산고법 제5민사부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30단독 △김태환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남세진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 △박형준 부산지법 민사1부 △부동식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동호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 △이미정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정성종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한영표 부산지법 민사3-1부 △황지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는 법관 중 상위평가법관 12명의 평균점수는 87.64점이고, 최고점수는 89.62점이었다. 상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54.8건이었다.
김문희 부장판사는 6년 연속, 김문관 부장판사는 3년 연속, 박형준 부장판사, 부동식 부장판사, 정성종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상위평가법관에 대한 사례로는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다.”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하위평가법관의 평균점수는 76.06점이었다. 하위평가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62건이었고 최하위를 기록한 A부장판사는 48건의 평가로 평균 67.13점을 받았다.
하위 법관의 소속을 보면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4명, 부산 동부지원 부장판사 4명, 서부지원 부장판사 1명이다. 특히 이중 부산지방법원 소속 A부장판사와 B부장판사, 부산동부지원 소속 C부장판사는 2년 연속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법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집중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다.
하위평가법관 사례로는 “변호사나 사건관계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구사한다”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 조정을 종용한다.” “재판 도중에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며,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무죄주장을 철회하면 형을 감경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예단을 드러낸다.” “젊은 변호사들에게 매우 고압적으로 대하고, 짜증을 내거나 증인신문에 개입하여 자주 질문을 제지한다”는 등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0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이후 판사들의 법정언행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지만 아직도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함께 법관평가의 지속적인 시행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의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와 그 구성원인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총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