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소년원,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운영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7월 7일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 정명희 감독을 일일강사로 초빙해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정명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8:08:16
•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7월 7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복지 향상과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을 위해 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8:03:32
• 수협, 불편 줄인 구명조끼 연말까지 전 어선에 보급 수협중앙회는 조업 활동에 불편을 줄인 구명조끼를 연말까지 모든 어선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이를 위해 연·근해와 양식장 관리 어선에 승선한 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7:53:21
• [춘천지법 판결]헤어지자는 말에 잠수탄 옛 연인에 60회 넘게 연락한 30대, '무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한 뒤 '잠수'를 탄 옛 연인에게 60회 넘게 연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춘천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4:37
• [광주지법 판결]광주 지하철 공사장서 철근 빼돌린 근로자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은 공사장에서 철근을 빼돌려 팔아치운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1:52
• [인천지법 판결]운전병 때 작업으로 디스크 악화된 남성, '국가유공자 불인정' 패소 인천지방법원은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해 수술받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30:14
• [광주지법 판결] '드리프트' 난폭운전 2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은 7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7:24
• [국회입법] 김재섭의원 등 11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섭의원 등 11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5:53
• [국회입법] 주진우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진우의원 등 10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외국인의 부동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4:41
• [광주지법 판례] 살해 사건에서 심신장애 판단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은 간병하던 여성이 극단전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3:24
• [수원지법 판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7 17:21:36
• 창원서부서, ’25년 여름철 범죄예방 및 재난 대비 종합치안대책 추진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7일 서 내 2층 회의실에서 각 과장 및 지역관서장 등 20명이 참석한 서장 주재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6:50:33
• 울산해경, 무더위에 쓰러진 어선 A호 선장 응급조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일 오전 주전 동방 약 3km(1.5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중 어선 A호(2.51톤, 연안자망, 주전, 승선원 1명)의 선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6:04:41
• 부산해운대서, 존속살해 피의자 검거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7월 7일 새벽 시간대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가내에서 혼자 사는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케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아파트 CCTV를 통해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5:17:10
• 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유출, 수사방해…형사처벌 엄정처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4: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