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공단경기지부, KT&G 후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6일 KT&G의 후원을 받아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으로 법무보호대상자(출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6 16:39:52
• 창원지법, 경찰관 행세하며 성매매 여성 강제추행·감금 30대 실형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불러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단속을 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수갑 등의 유사경찰장비를 사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6 15:49:06
• 대구지법,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 남게 한 한의사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6 14:52:09
• 대구지방변호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20년 7월분 630만 원을 모금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먼저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6 13:50:55
• 대전양지라이온스클럽, 대전소년원 후원물품 기증 대전양지라이온스클럽(회장 원형섭) 회원들은 8월 26일 대전소년원을 방문해 갈비살구이용 돼지고기 50kg, 삼겹살 및 떡갈비 패티 130장 등 100만원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6 13:23:59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지검 이정호 소년담당검사 초청 강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8월 25일 울산지검 이정호 소년담당검사를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 강사로 초빙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6 10:06:15
• 대법원, 상해, 모욕, 명예훼손 유죄 원심 명예훼손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인 발기인과 조합 대표에 대해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6 06:00:00
• 서울소년원, 종교집회 비대면 온라인 방식 전환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코로나의 여파로 전면 중지되었던 소년원학교 내 종교집회를 비대면 온라인 종교지도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5 23:36:29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8명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8명을 선발, 총 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5 18:35:56
•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재범 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채 재범을 일삼는 보호관찰대상자 A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5 18:26:46
• 부산구치소 박준희 교정위원, 늦더위 극복 얼음생수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8월 25일 교정협의회 박준희 위원으로부터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얼음생수 1만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5 16:39:20
• 대법원, 필로폰제조·투약 등 외국인 4명 징역 13년 등 실형과 집유 원심 확정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하고 엑스터시를 취급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J는 중국 국적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5 12:00:00
•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5 10:19:14
• 화우공익재단, 제3회 교실법대회 웨비나로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제3회 교실법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 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4 22:44:10
• 대구소년원, 제 2회 검정고시 40명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 읍내정보통신학교)은 지난 22일 교내 강당에서 중졸 3명, 고졸 37명이 ‘2020년도 제2회 중졸ᆞ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24 1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