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권은아)는 9월 28일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22:51:51
• 진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9월 25일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위원회의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생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7:19:44
•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명절 원호품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28일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지역협의회에서 라면과 김 세트 46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7:13:55
• 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이유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부 선정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채권자(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6:42:29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추석명절 수용자 절편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우희경)는 9월 28일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교정협의회(회장 김진영, 사무국장 박용하)의 후원으로 2,300명분의 떡 절편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5:33:09
• 부산지법, 유치원의 조합과 시공사 상대 101동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유치원을 운영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조합,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조망권, 학습권 등 침해를 이유로 건설될 101동에 관해 일체의 건축공사를 금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3:38:59
• 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제109동 12층, 제110동은 5층을 각 초과 신축공사 금지"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일정한 범위의 채무자 아파트 신축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2:56:56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9월 28일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에 대해 심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1:53:48
• 진주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28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명과 함께 영세농가의 애호박 갈이 작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1:11:01
•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추석명절 위문행사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회장 최인영)는 지난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지부장 정봉영) 생활관을 찾아 명절위문금과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1:05:17
• 정읍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2곳 위문금품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최국진)는 9월 25일 정읍시 소재 느티나무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2곳에 추석 명절 위문금·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0:57:45
• 대법원, 집시법위반 등 피고인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06:00:00
• 대법원, 원고들의 '부제소 특약' 유효 원심 확정 이 사건 중간정산이 유효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각서상의 '부제소 특약'이 구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하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7 09:00:00
• 대구소년원 학생 12명, 디지털정보활용능력시험 응시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학생 12명이 정보통신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25일 디지털정보활용능력시험(DIAT-워드프로세서)에 응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22:43:39
•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직 의령군수 2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유죄 모두 실형 차기 의령군수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모해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9000만 원을 기부한 전·현직 의령군수 등이 정치자금법위반 등 죄로 1심서 1명(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5 20: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