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 하지 않고 돈 받는 3가지 방법 소개 "소송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운데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없나요?"'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1 09:05:43
• 법무법인 화우, 방통위 출신 석제범 고문·이수경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석제범 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과 이수경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OTT 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0 22:45:49
• 법무부, 교정시설 내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 마련 즉시 시행 법무부는 1월 19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대응 조치등을 분석해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 각 교정기관에서 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0 18:49:54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변병귀 신임소장 부임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변병귀 신임소장이 지난 18일 부임했다고 20일 밝혔다.변병귀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0 14:55:48
•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인권중심의 수용자처우 향상방안' 마련 1차 권고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1월 20일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제1차 권고를 발표했다.△교정시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0 10:28:47
•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 발족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바른 TFT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0 10:05:21
• 대법원, 캐디 명예훼손 사건 일부 무죄·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30일 공모해 유흥업소 운영 등 유흥을 일삼는 여자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캐디)의 명예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0 06:00:00
• 건보공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담배소송 항소심의 외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하고,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담배소송의 항소심에 새로 선임된 대륙아주는 제조물 책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22:38:50
• 檢,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원 및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은 19일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들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들의 평가기관으로서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재무적 투자자들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1-19 17:06:53
• 부산지법, 미래통합당 이주환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 '집유' 미래통합당 이주한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15:41:25
• 창원지법, 전자발찌 차고 하루 만에 5가지 범행 저지른 40대 징역 5년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없이 차량으로 들이받거나 과도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신체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14:06:3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이 미리 국민에게 통지됩니다.”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12:07:46
• 대법원, 시동걸지 못해 차량 후진 추돌사고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12:00:00
• 계약 끝난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이 명도소송 전에 짐 빼면 '주거침입죄'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몇 달을 기다리다 다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들어갔더니 오히려 저를 주거침입죄로 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10:02:21
• ‘가정 내 아동학대가 대부분인 데도…’ 의심·처벌 위기에 놓인 보육교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정인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후 아동학대는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처벌을 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