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외에 △법무부(4명): 인권국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팀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검사 △수원지검(2명):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보건복지부(1명) : 인구아동정책관 △용인시(2명): 용인시장, 아동보육과장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3명) : 관장, 사례관리 팀장, 조사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70분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직접 주재로 진행, 현장 토론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취재기자들에게 공개됐다.
박범계 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 검찰,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부처간 협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은 “전체 약 3만 건의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형사사건화 되는 1/3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2/3 사례 중 고위험요소가 포함된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개입해 중대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원칙을 밝히며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경미사건에도 있다. 경찰과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협업 체계 즉 거버넌스를 구축해 경미한 아동학대 사례에 더 빨리, 더 잘 개입하여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여러 기관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원호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아동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과 간담회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후 발생한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성할 필요를 느낀다고 했다.
문지선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팀장은 “피해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해부모는 보호관찰소가 사례관리를 맡고 있는데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두 기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을 보호관찰소의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학대 행위자의 고소·고발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률상 면책규정 도입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박범계 장관의 요청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아동학대 가해부모로부터 실제 고소를 당했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고,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사전에 검찰 측과 소통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8층에 위치한 미술상담실, 집단상담실, 놀이상담실, 개인상담실 등을 살펴보면서 “기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조기 개입이 가능하다”며 “기관과 기관이 서로 손을 잡아야 아동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다.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원지검의 뛰어난 협업 사례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검찰에 모범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