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백진 교수)과 공동으로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인권개선 방안」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취임 첫날 서울동부구치소로 출근한 박범계 장관이 근무여건과 수용환경이 열악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후,‘인권 친화적인 교정행정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발표회에 제시된 연구 성과는 교정본부(교정혁신추진단),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백진 교수), 청주여자교도소(사용자)로 구성된 T/F에서 4개월 동안 강도 높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발표자인 백진 교수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건축계획상의 문제로 파악하고 수용동의 구조, 환기와 통풍, 수용거실의 인원계획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교정시설 조성의 양적접근 외 질적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정시설의 근무여건과 수용환경 개선은 교도관의 업무효율성 증진과 수용자의 교화의지를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단하고, 신축 예정인 화성여자교도소에 5가지의 건축적 방향을 담아 설계(안)을 제시했다.

① 교정시설을 이용하는 대상별 동선 분리 등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개방〈중간〈보안)의 영역별 Zoning 체계 확립 ② 교정기관의 인력여건과 업무프로세스를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 ③ 청주여자교도소 이후 최초로 건립되는 여자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육유아시설, 모자(母子)접견시설과 같은 여성 친화적인 공간 조성 ④ 수용자와 같이 24시간 담 안에서 생활하는 교도관의 복지환경 개선 ⑤ 교정시설의 3밀환경(밀접, 밀집, 밀폐) 개선 및 감염병 발생 시 코호트 계획 등 팬데믹에 대응 가능한 건축계획이 그것이다.
법무부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시설계획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건축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교정시설 설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장관은 “교정시설 구조의 문제점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을 화성여자교도소 설계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사용자가 교정시설 설계과정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용기관 협의체 구축 등 교정시설 건축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공존의 정의를 실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