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해경 1009함, 단정운용역량 경연대회 ‘최우수’ 함정에 선정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일 진행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 단정운용역량 경연대회에서 울산해양경찰서 소속인 1009함이 대형함 부문 최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9:49:02
•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7만 5천병 기증 받아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장향희)로부터 혹서기 수용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데 큰 보탬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9:42:41
• 부산소방재난본부장, 119시민수상구조대 현장점검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8 ~ 9일 2일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부산지역 해수욕장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9:25:23
• ‘숨을 곳은 없다’, 잠적한 체불사업주 노동청의 끈질긴 추적끝에 결국 구속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7월 9일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천 9백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9:18:28
• 국제성모병원, 의료기상사로부터 휠체어 10대 기증받아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고동현)은 최근 의료기상사를 운영하는 김지현 씨로부터 휠체어 10대를 기증받았다고 9일 밝혔다.이번 나눔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7:41:10
• 수협, ‘보양 수산물’ 육·해·공·해병 부대원 입맛 잡았다 수협중앙회가 일선 군부대에 수산물 특식을 제공하는 행사를 잇따라 열며 국군 장병에 대한 수산물 선호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수협중앙회는...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7:40:09
• [수원고법 판결]'동남아 3대 마약왕' 50대,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31:11
• [대전지법 판결]음주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무소속)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8:35
•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결]부안군이 도로로 사용한 사유지, "배상하되 철거는 불허"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를 확장·포장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했더라도 이 도로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6:32
• “청약 불패”…전북 전주 등 여름 지방 유망 분양대전 주목 올여름 청약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지방 유망 지역에서 분양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심화에도 뜨거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7:26:22
• “강남까지 20분 시대”…GTX-A노선 따라 달라진 부동산 지도 서울 접근성은 여전히 수도권 주택시장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중 가장 먼저 개통된 A노선을 중심으로, 서울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7:24:55
•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결]미성년자 간음한 군 부사관, '징역 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미성년자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한 공군 부사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실종아동 보호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4:38
•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1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식품산업은 단순한 제조ㆍ유통 단계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1:35
•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11인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0:44
• [인천지법 판례] 음주운전 후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시킨 피고인,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