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검, SNT모티브의 코렌스 측에 대한 항고 ‘기각’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하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고 사건에서 부산고검이 지난 21일 항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0:52:53
• 김건희특검, '양평 특혜' 김진우씨 구속 기각 후 첫 조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0:36:09
• 부산지법,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 감금·무차별 폭행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연인관계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감금치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0:32:57
• 촉법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소년 교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최근 청소년범죄, 특히 촉법소년 성범죄와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소년법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보다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0:00:00
• 서울보호관찰소,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학생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학생 등 40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09:03:34
• 성본변경, 법원의 허가 필요해... 성인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사람의 이름 및 성(姓)과 본(本)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법적 신분을 상징하는 요소다. 성은 가족의 이름, 즉 씨족을 나타내며, 본은 그 씨족이 어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09:00:00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관내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25개 협력기관 책임자들과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08:55:57
• 법무부 이진수 차관, 전주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1월 26일 오후 3시 전주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08:45:11
• 청주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현장에서 큰 힘… 상생모델로 자리잡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08:39:27
• 대구지법, 2억 여 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1월 7일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11명으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08:30:32
• 부산고법,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 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2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한 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08:09:48
•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11월 26일 천안시 성환읍 소재 농업회사법인 ㈜양지원식품에서 교정협의회(회장 신형수)와 함께 불우수용자 가족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8:49:01
• 춘천준법지원센터, 인제 자작나무숲 생태관광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우리나라 최대 이색 자연 생태관광지인 인제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에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8:43:14
• 포항교도소, 수용자 수계법회 봉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26일 소내불교 종교관에서 조계종 포교원 교정교화전법단의 지원으로 여성수용자 15명에게 수계법회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6 18:17:18
• [서울고법 판결]'경찰국 반대' 류삼영 前총경, 정직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 지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