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요구권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정이 6일 한목소리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토론회'에 당정은 이같이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인사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당 정책위도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이 지향하는 본래의 취지와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개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과 한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앞서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굳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