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전처가 바람났다'고 말한 누나 찾아가 흉기 협박 피고인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누나로부터 '전처가 바람났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쳐 특수협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4:18:45
• 창원지법,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며 화가나 불지른 40대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이지훈)는 2021년 3월 11일 교제하던 여자가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2:27:09
• 울산지법, 교제하거나 재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편취 여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9일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남성들과 교제하거나 재혼 할 생각이 없음에도 2천 여만 원의 돈을 빌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1:54:52
• 법무법인 디라이트-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 변호사 조원희)와 한국인공지능협회(회장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지회장 신형섭)가 부산지역 스타트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0:21:32
• 대법원, 검찰총장의 경고처분 사건 진혜원 검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2월 10일 압수수색영장청구서 회수에 차장검사와 검사장의 부당개입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한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01:22:48
• 통영준법지원센터, 거제시청소년수련관과 업무협약 체결 통영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장 한장수)는 3월 11일 오후 거제시청소년수련관과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9:22:06
• 법무부, 간병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행위 없어 법무부는 3월 11일 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욕창 생긴 중증장애 수용자 간병 다른 수용자에 시킨 안양교도소」관련, 간병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입소 당시 건강상황) 해당 수용자는 입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8:25:13
• 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북부지부, 의정부예총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의정부예총)는 3월 11일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7:49:59
• 포항준법지원센터, 농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한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7:35:54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3월 1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을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7:20:12
• 서울준법지원센터, 퇴직공무원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소년 멘토링 사업 발대식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3월 11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4명,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에 대한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7:15:42
• 법무부,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도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7:10:52
•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활동 결과 발표 법무부는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및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 또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6:54:55
• 울산지법, '깡통주택' 임대차계약 사기죄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 장성신, 정제민)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해 1억8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2:24:13
•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경계분쟁으로 인한 건물철거소송, 어떤 조치 필요할까” 최근 경계침범 문제로 인한 토지인도, 건물철거 등의 부동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과거에는 토지 경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1: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