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보호관찰소, 코로나19 극복 전자감독대상자 2명 원호금 전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4월 13일 3층 강당에서 갱생보호 육성재단, 농협 후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6:36:20
• 법무부, 「교도소에 ‘재소자 왕’과 그를 모시는 교도관이 있다」보도 관련 설명 법무부는 4월 12일 JTBC에 보도된 「교도소에 ‘재소자 왕’과 그를 모시는 교도관이 있다」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13일 설명자료를 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5:51:38
•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 위한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수행 근거 마련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3:47:32
• 분쟁도 많고 탈도 많은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투자, 문제점과 방안은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고 정기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분양형호텔 혹은 수익형호텔에 투자했다가 분쟁을 겪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3:06:02
• 진주준법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지사장 김영육)를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4월 1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2:23:52
• 울산지법, '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에 속은 8명 만나 억대 받아 편취 송금책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4월 8일 성명불상자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8명을 만나 1억1461만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1:55:41
• 형사전문변호사, 변종 성매매 기승… 온라인 성매매 및 알선 처벌 강화 주의해야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상 변종 성매매 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골프 파트너’ 모집을 빙자하여 여성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0:57:05
• 법무법인 디라이트, 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사업 추진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지난 4월 6~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D’ 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지원사업’에 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0:37:37
• 바른, 류종명 전 부장판사 영입…경찰대 출신 2명 등 경력변호사 11명 합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 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최근 류종명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32기) 등 변호사 11명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10:21:37
• 대구지법, 집유기간 중 헤어진 피해자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재물손괴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7일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헤어진 여친을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재물을 손괴해 특수상해, 재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3 09:51:27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박미화 부장판사 일행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용권, 이하 센터)는 4월 12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박미화 부장판사, 김성진 판사 외 조사관 2명을 초청해 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7:13:39
• 대구지방변호사회, '#Good소비Good대구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지난 4월 9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결제와 선구매를 장려하는 '착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7:05:16
• 법률사무소 최앤리,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 오픈 베타서비스 개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특화 법률사무소 ‘최앤리(대표 최철민)’가 직접 개발한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의 오픈 베타서비스를 진행한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6:58:34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안양소년원 삼겹살 후원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4월 12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변호사)에서 삼겹살 100kg을 안양소년원 학생들에게 후원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6:44:45
• 이용구 법무부차관, 천안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코로나 상황 점검을 위한 첫 지방 현장방문으로 4월 12일 오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교도소를 찾아 코로나19 대응실태 및 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2 16: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