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증여... 상속재산분할 문제도 고려해 봐야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총 81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달(129건)에 비해 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17:17:59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파티마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이석화 회장)와 대구파티마병원(김선미 원장)은 4월 20일 오전 대구파티마병원 본관 5층 임원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의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16:47:48
• 제주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4월 20일 관내 4개 경찰관서(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중부, 서부, 서귀포) 관계자 12명 등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16:36:49
• ㈜고려아연,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금 1000만 원 전달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4월 20일 오전 소장실에서 ㈜고려아연 신진우 부장과 이병기 과장이 참여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15:25:40
• 그냥 가벼운 장난?’ 공개 채팅,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 비제이(BJ) A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 중 음란한 채팅을 남긴 남성 200명을 고소했다. 이 남성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11:37:31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범죄... 미성년자에게도 번지고 있어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판매 범죄가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번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 판매상들은 마약을 미리 정한 장소에 가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09:26:17
• 울산지법, 사기 혐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항소심서 유죄 원심 파기 '무죄'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 이우철)는 2021년 4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대표인 피고인(6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0 09:13:20
•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 방문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4월 19일 서경희 법원장을 비롯해 김종혁 부장판사 등 대구가정법원의 관계자 10명이 방문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6:59:02
• 창원지법, 교수채용 미끼 6억 편취 전 대학 학과장 징역 4년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4월 9일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의 학교발전기금 명목과 채용청탁을 빙자해 피해자들(5명)에게 교수채용을 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5:17:38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지법의뢰 보호자 특별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19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의뢰한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4:37:29
•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4월 19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리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4:10:34
• 법무부 "인력충원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부는 4월 18일자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 감시, 야간에는 2명 뿐... ‘수시간 뒤 위치전송’하기도” 언론보도 관련, 19일 일부사실과 다른 내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3:32:02
• 울산지법, 음주측정 회피하려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3:22:48
• 절도 5범 범죄소년이 키다리 아저씨 김기봉씨에게 안긴 이유 새벽 군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80만 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범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1:55:14
• 대구지법, 피해여성에게 '뽀뽀해달라' 강제추행 대구시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4일 강제추행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538). 또 피고인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19 11: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