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신규 입주자 선정 심사 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27일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신규 입주자 선정 심사회의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09:45:00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아름다운동행 제8호 후원의 집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4월 27일 구미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상모점(대표 이희영)을 『아름다운 동행 제8호 후원의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20:04:08
• 천안준법지원센터,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4월 27일 2층 회의실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상반기 전자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9:53:51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장 송인선)는 4월 27일 관내 5개 경찰서(강북·노원·도봉·성북·종암) 우범자 관리 전담 경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9:48:39
• 법무부, 외국인 아동의 인권보호와 체류외국인의 법질서 유지 최선 법무부는 4월 27일자 경향신문 「한시적 체류, 협소한 허가범위에 막혀...」관련 언론보도 내용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9:37:19
•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 이태원 찾아 종교시설 등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및 계도활동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7일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외국인 밀집시설을 찾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과 함께 이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8:05:52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노일석)는 4월 27일 마포경찰서 등 5곳 경찰서 및 은평구청 등 4곳의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7:41:01
• 홍성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홍성보호관찰소, 소장 백종현)는 4월 27일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관내 4개 경찰서(보령,홍성,예산,서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7:27:41
• 울산지법, 술에 취한 승객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다른 차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무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 장유진)는 술에 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다른 차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6:46:19
• 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는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4월 27일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농촌일손 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5:57:42
•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4월 22일과 4월 27일 양일간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 및 여성청소년과 소속 담당자들과 ‘전자감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5:51:46
• 법무부 감찰관실, 문책 위주의 감찰에서 개선방향을 제시 미래지향적 감찰 지향 법무부 감찰관실은 문책위주의 감찰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감찰·감사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5:44:19
• 통영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한장수)는 27일 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3개 경찰서(거제, 고성, 통영경찰서) 전자감독 전담 경찰관 및 관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5:13:10
• 건물명도소송 제기 후 부동산 점유자의 퇴거, 소 취하해야 하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던 세입자가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서야 부동산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4:51:06
• 형사전문변호사, “나랑 채팅 할래?” 아청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자체로 처벌 가능해져 최근 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의 ‘2020년 피해상담통계’에 의하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영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7 12: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