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법무부는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22:38:12
• 사회봉사명령 기피한 50대, 집행유예 취소 결정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57.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4월 26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22:05:57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부산금연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8일 ‘부산금연지원센터(센터장 이승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보호관찰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22:01:53
• 대산학교, '희망을 심고 사랑으로 가꾸는 키움터' 치료 프로그램 진행 대산학교(교장 윤일중, 대전소년원)는 4월 28일 원내 야외학습장에서 ‘희망을 심고 사랑으로 가꾸는 키움터’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21:56:06
•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소장 변병귀)는 28일 2021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21:30:40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정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획득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맹숙)는 28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정하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기부에 기여하는 우수기관으로 인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21:25:13
• 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4월 28일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부산준법지원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8:58:33
• 진주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4월 28일 3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4개 경찰서(진주·사천·남해·산청) 및 진주시청 스마트도시과(CCTV 통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8:50:28
•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자립지원 운동기구 2종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가 4월 28일 박창민 회장 등 보호위원 3명이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8:09:58
•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창단…출범식 5월 3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남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을 창단한다.공익봉사단은 소속 변호사 50여명으로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5:24:00
• 울산지법, 업무상 횡령 자원봉사단체 총무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자원봉사단체 총무)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80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4:59:58
• 창원지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흥주점 업주 벌금 2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1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4:49:38
• 법무부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섬세한 심리치료로 재범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법무부는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 N번방 사건 등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자, 알코올·마약 등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범죄 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4:32:53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어린 세자녀 학대 친부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4월 2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 세 자녀를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 수차례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4:15:23
• 부산지법, 전처에게 아들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방화 미수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안혜미, 박승휘)는 2021년 4월 16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8 10: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