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처벌 엄격한 음주운전 사고, 무거운 형벌 피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넘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1:50:27
•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하에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법무부가 추진한 정책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0:06:42
• [전원합의체]대법원,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청구 때부터 지급의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4월 29일 지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09:39:37
• 대법원, 대학편입절차과정 채점표 등 허위 작성 면접위원(교수)들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15일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마치 면접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지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06:00:00
• 대법원, 미투보도에 반박 무고 등 기소 정봉주 전 국회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29일 자신의 성추행의혹(미투)에 대해 허위 보도했다며 반박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사 기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2 11:35:48
• 대법원, 고의 교통사고유발 4천여만 원 보험사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4월 8일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2 09:00:00
• 부산지법, 과거 마약류 범죄전력 없음에도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 징역 7년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 박승휘)는 2021년 4월 23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1 14:48:47
• 법무법인 화우, 해외언론서 고객 만족도 평가 최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6일 발표된 세계적인 법률전문지 아시아로(asialaw)의 ‘아시아로 고객서비스 평가 2021년판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21:46:13
• 법무부, 합리적인 검사인사시스템 개선 추진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검사인사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공식화·제도화 △검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8:30:26
• 법무부, 교정공무원 등 백신접종으로 전 교정기관 집단면역 형성 기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5일부터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 4월 30일 1차 접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7:11:37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조우남 위원, 법무보호대상자 이미용 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여성위원회 조우남 위원이 4월 29일 지부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단정한 용모 및 자신감 향상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7:03:45
•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놀라푸드서 삼계용 닭 100마리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30일 부산 사상구 소재의 놀라푸드 정익채 대표가 숙식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지원을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6:55:56
• 울산지법, 괴롭힘 당하는 피해자 도와준 것을 빌미로 되레 금품 등 갈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학교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 등을 갈취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6:14:22
• 법무부,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업무협약 체결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를 방문, 외국인투자옴부즈만(박사 김성진)과 국제투자분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4:22:01
• 창원지법,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지마비' 피고인 항소심도 금고 1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1년 4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