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지법, 음주 후 주차장서 차량 3m 운전 '무죄'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2021년 4월 8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0.03%이상 면허정지)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1:30:51
• 법무부, 경찰청과 협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 무면허운전 조기 개입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운전면허 결격정보 실시간 연계로 보호관찰대상자의 무면허운전에 조기개입한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무면허 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0:23:48
• 순천교도소, '부처님오신날' 자비의 떡 기증 행사 순천교도소(소장 박병일)는 5월 18일 오전 10시 소내 청사 앞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의 떡 기증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10:14:29
• 광주지법, 택시 영업방해하고 경찰관 폭행 등 50대 징역 9월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7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20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8 09:59:17
• 법무법인 지평,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웨비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쟁점과 전망'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제1세션에서는 한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22:06:23
• 법무부‧대한변협,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17일 오후 7시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기 통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9:55:31
• 구미준법지원센터, 성년의 날 가정서 가족 성년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5월 17일 ‘성년의 날’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가족 성년식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미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8:55:05
• 안양소년원,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5월 17일 오전 11시 「성년의 날」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성년의 날」 행사는 성년을 맞은 학생들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8:40:58
• 부산교도소, 경남 양산 용주사로부터 1500인분 떡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5월 17일 오후 3시 경남 양산 용주사가 수용자용으로 1,500인분의 떡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확산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8:12:01
• 법무법인 광장, 이정명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금융증권그룹 역량 강화를 위해 이정명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이정명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그동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7:00:32
• 법무사랑나눔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400만 원 상당 부식 물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5월 17일 법무사랑나눔위원회 이재수 부회장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400만 원 상당의 부식 물품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4:36:56
• 진주교도소, 수용자용 방역마스크 2만장 진주불교대학서 기증받아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5월 17일 수용자용 방역 마스크 2만장을 진주불교대학(학장 성공스님)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진주불교대학 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4:05:36
• 창원지법, 화장실에 불켜 놓은 친딸 욕설하고 협박한 아버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5월 12일 화장실에 불을 켜놓은 친딸에게 욕설과 함께 때릴듯이 협박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2:32:47
• 울산지법, 전학온 피해학생 신체폭력 가한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4월 29일 전학온 피해학생에 대해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등으로 전학처분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1:52:11
• 대구지법, 공천미끼로 2000만 원 받아 챙긴 6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선거 공천과 관련해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7 1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