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사자명예훼손 유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5월 13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06:00:00
• 대법원, 외벽 통유리 네이버 사옥 태양광반사 손배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6월 3일 지역에서 유일하게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이 사건 건물(네이버 사옥)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20:30:55
• 대법원, '허락없이 녹음실에서 자신이 작곡한 MR파일 복제' 음반제작사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6월 3일 연예기획사이자 음반제작사인 원고(주식회사 파스텔뮤직)가 전속계약 해지 후 대표자에게 알리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19:22:16
• 서울소년원, 검정고시 합격자 격려…아버지 암투병 사망으로 방황 극복 사연 감동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3일 검정고시 합격생(26명 응시 22명 합격)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에서 이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17:25:23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동조케미탈과 일자리창출 고용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6월 3일 ㈜동조케미칼(대표 류진형)과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16:55:56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교육청 특별교육 이수 기관 초청 소년보호정책 설명회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6월 3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김영욱 과장 등 광주교육청 특별교육 이수 기관을 초청해 ‘소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16:39:46
• 대구지법, "또 한 번 더 신고를 해봐라"흉기 바닥에 놓고 협박 징역 8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5월 21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 또는 진술을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15:34:54
• 대구고법,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문자 남기고 사망한 유족제기 손해청구 1억3000만 원 지급 선고 1심 유지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일 한국패션센터에서 대관 업무를 하다 인터넷 기자 K씨의 악의적 보도와 협박에 못 이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15:01:40
• 안양소년원, ‘2021 KIBE 국제뷰티기능대회’ 참가자 6명 전원 수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최근 열린 ‘2021 KIBE 국제뷰티기능대회’에 참가한 피부미용반 학생 6명이 전원 수상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13:10:48
• 대법원, 4억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건네받아 송금 사기방조 피고인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5월 13일 4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한 사기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12:00:21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서울 시내에서 마약 구하기... ‘떨 드랍’ 단어만으로도 가능한 상황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의하면 지난해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과 재범인원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3 10:15:30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영세화훼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6월 2일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위치한 영세 화훼농가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 국화꽃 파종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9:53:13
• 법무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추가 선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법률사무종사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기관의 법치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총 13개 국가기관 72명(법무부 39명 포함)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9:44:00
• 법무부,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월 2일 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MARU180)을 방문해 스타트업 기업 경영진, 관련 업계 종사자 등 관계자들과 ‘스타트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9:29:19
• 수원지법,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혐의 구속 기소 키스방 알바 1심 무죄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2020년 7월 2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키스방 알바였던 피고인(20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2 17: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