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추석기간 전국교정시설 가족 교화행사 비대면으로 시행…화상 가족접견 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추석 기간 동안 전국 교정시설의 추석맞이 가족 교화행사(효도편지, 화상 가족접견)를 비대면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11:31:23
• 과거양육비청구, 양육비 미지급 상황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 의무이며 이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혼 당시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09:26:28
• 이혼소송에서의 양육자 지정의 기준 세간에 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있다. 명절 스트레스는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이 위태로운 부부간의 분쟁을 격화시키는 것임에 틀림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7 09:00:00
• 창원지법, 국제특급우편 이용 라오스서 대량의 필로폰 수입 30대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9월 16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라오스에서 대량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8:18:27
•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 SNS글 올린 이혜훈 전 의원, TBS에 500만원 배상 판결 TBS가 “폭설에도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이혜훈 전 의원과 이를 기사화하고 정정보도 요청에 불응한 언론사 2곳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7:12:49
• 울산지법,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명목 거액의 투자금 받아 편취 40대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9월 10일 대기업 리조트 사업 투자명목 등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5:35:08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떡 절편 수용자들에게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9월 16일 수용자 교화 자원봉사 단체인 교정협의회 박준희(부회장 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3:47:32
•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초기와 달리 기업이 성장하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 CEO들은 비상장주식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식가치를 과도하게 올리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3:24:31
• 대구고법, 아내외도 의심 대화내용 녹음·카톡열람 항소심도 선고유예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9월 15일 아내가 외도한다고 의심해 아내와 친구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아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3:23:36
• 명절 스트레스,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해 명절에는 여자가 가사를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아직도 많다.아이들을 데리고 힘들게 시댁에 온 며느리에게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2:30:46
• 창원지법, 횡단보도 무단횡단 어린이 치어 중상해 가한 50대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9월 10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횡던 어린이를 치어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1:29:14
•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현장 방문… "프로그램 전문화·차별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월 15일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해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현장을 참관한 후 직원들의 노고를 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10:17:56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누출로 사망케한 피고인들 일부 유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민락회타운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서 황화수소누출로 당시 여고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6 08:28:28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장학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이상득)는 9월 15일 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술교육원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 5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21:58:56
•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추석맞이 원호금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안흡)는 9월 15일 오후 1시 소장실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석맞이 원호금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9: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