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개최…28명 정부포상 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6:04:30
• 헌법재판소, 출소사실 7일 이내 신고는 합헌…거주지변동 때마다 7일 이내 신고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5:33:50
• 법무법인 고운, ‘2021 한국고객만족도1위’ 법률서비스 부문 수상 법무법인 고운이 지난 22일 열린 ‘2021 한국고객만족도1위’ 시상식에서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지역을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5:32:52
• 헌재, 법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사건 수사경력자료 보존은 헌법에 위반…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4:42:44
• 창원지법, 17일간 112에 전화해 폭언 및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 폭력 행사 50대 실형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17일에 걸쳐 112에 전화해 폭언 및 욕설을 하고,“불을 내겠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동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3:57:40
•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28기 수료식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강윤구)은 6월 23일 오후 6시 변호사회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송실무연수원 제28기 수료식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3:17:41
• 법무부, 구조금지급대상자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 추진 법무부는「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3:01:19
• 서울소년원, 대한민국장류발효대전 최우수상 수상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제3회 대한민국장류발효대전 응용소스경연대회에 한식조리반 3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6월 20일 가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2:44:26
• 대구고법, 여중생 살해·사체오욕 고교생 항소 기각…장기12년·단기5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의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6월 23일 교제제의를 거절한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오욕한 사건 항소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1:50:32
• “한 잔만 마셨어도”, 처벌 강화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의해야 지난 5월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2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증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0:43:38
• 사회적기업 대양씨앤지,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에 부식 지원 및 방역 사회적 기업 대양씨앤지(대표 김흥철)는 6월 2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에 방문, 법무보호대상자(보호처분 1호-10호 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0:18:22
•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돼'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계 리베이트. 이는 제품 물품이나 용역 구입, 대금 일부를 현금 혹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09:00:00
• 세무회계 테헤란, 4대 보험료 절세하는 방법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한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사업자는 반드시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09:00:00
• 보이스피싱 가담자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 형 감경 위한 올바른 자수 방법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09:00:00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1명을 선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22: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