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2일 경기도 광주지소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7월 2일 경기도 광주시에 광주지소를 개소해 지역주민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행정타운로에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0:02:23
•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5일 개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4·16재단, 4·16연대는 7월 5일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대강의실(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09:03:16
• 진주교도소, 소속직원 대상 2차 백신 교차접종 시작 진주교도소(교정관 이근지)는 7월 1일부터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하는 2차 접종은 오는 1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08:38:58
• 울산구치소 "AZ·화이자 교차접종으로 일상회복 앞당긴다"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7월 1일 전 직원 및 75세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을 시작, 7월 7일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접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23:22:08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조인순 고문,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0만원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 소속 운영위원회 조인순 고문은 6월 30일 지부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9:24:13
• 서울고법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당해연도 영업실적(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지급하는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지급일 전 퇴직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9:11:25
• 포항준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농가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봉사활동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6월 30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다문화가정 농가(토마토 재배용 하우스)에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배치해 농촌 봉사활동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3:27:22
• 서울보호관찰소, 2021년 상반기 보호관찰 분야 우수성과 달성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7월 1일 보호관찰제도 도입 32년을 맞아 2021년 상반기 자체 보호관찰 분야 성과를 분석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2:32:49
• 대구지법, 군복무시 '이명 및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최서은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피고가 2019.3.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12:19:25
• 대법원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6월 24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09:50:36
• 부산지법,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벌금 300만원 부산지법 정철희 판사는 2021년 3월 9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들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 전자금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08:58:42
•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 아동 화상입히고 쇠사슬 묶어 감금 계부·친모 1심보다 높여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0일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던 친모와 피해자의 계부가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으로 어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1 08:34:06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헌액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6월 30일 경남지부에서 고액기부 및 장기봉사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자원봉사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7:00:20
• 울산지법, 명문대학 출신 총각행세하며 돈 뜯어낸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경영수업을 받는다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신뢰를 악용해 수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4:37:48
• 대법원, 부동산 인도를 받으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가 이행돼야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6월 30일 주택재개발조합인 원고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에 대해서 관리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30 13: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