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반말하는 10년지기 지인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6월 25일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4:00:21
• 창원지법, 헤어진 피해자 상대 영상통화로 자해시늉 행위 등 전송 5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해 시늉 등을 전송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1:10:37
• 광주지법, 의무병들에게 사적심부름 시킨 해군부사관 징계처분 '부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커피·라면을 사 오라는 등 의무병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켜 징계위에 회부, 직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5 10:43:29
• 광주지법, 어머니와 동생 상습 욕설과 폭행 '패륜딸' 항소심도 징역 2년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3일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4 10:53:53
• 광주지법, 아버지를 알코올중독환자로 꾸며 강제입원시키고 예금 5천만원 무단 인출 아들 '집유'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2일 피해자인 아버지를 친구와 후배들과 공모해 술을 먹여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병원에 강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4 10:35:14
• 대법원, 술값시비 중 업주와 종업원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6월 30일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과 관련한 시비 중 주점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3 12:19:35
• 대법원, 법인 청산종결 등기 이후 공소제기 됐더라도 당사자능력 존속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6월 3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3 11:26:34
• 대법원,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6월 30일 배임,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3 10:15:57
• 대구교도소, 신축이전 예정지 주민 수확 블루베리 직거래장터 대구교도소(소장 정유철)는 7월 2일 교도소 청사 앞에서 신축 이전 예정지(대구 달성군 하빈면) 주민이 직접 수확한 블루베리를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22:31:59
• ㈜덕양,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금 500만원 기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7월 2일 오전 소장실에서 ㈜덕양 권순덕 전무이사의 예방을 받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금(5,000,000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7:18:46
•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허부경 회장, 정읍교도소에 초코파이 500상자 기증 정읍교도소는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허부경 회장이 7월 1일 정읍교도소에 초코파이 500상자를 기증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5:20:43
• 법무법인 율촌, “율촌 e-Discovery 센터” 정식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7월 1일자로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율촌 e-Discovery 센터”를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국내 대형 제약사, IT사, 자동차제조사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1:51:13
• 대구지법, 직장 옮기는 문제로 다투다 같은 탈북민 살해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6월 29일 직장을 옮기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같은 탈북민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1:16:04
• 울산지법, 아파트 침입 1억7000만 원 상당 재물 절취 출소 동기들 모두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출소하고도 누범기간(3년)에 속칭 '빠루'를 들고 아파트에 침입해 1억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0:50:02
• 대구고법, 학업성적 압박 모친 살해미수 항소 기각… 1심 '집유' 유지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손병원·조진구)는 2021년 7월 1일 학업성적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아오다 흉기로 모친인 피해자를 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02 10: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