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8월 4일 교정협의회로부터 혹서기 폭염에 힘겨워하는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4 17:37:45
• 부산교도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8월 4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4 11:47:19
• 울산지법,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 상대 항소심도 원고들 승소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김현진·신형철)는 2021년 7월 22일 항소심에서 공원묘원 조성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4 11:39:15
• 대구지법, 네이버 지식인 활동하며 27명에게서 4000만 원 상당 편취 2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7월 15일 네이버 지식인에서 활동하며 물품사기, 몸캠피싱 피해, 렌터카, 재물손괴 민사소송, 인터넷불법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4 10:44:00
• 창원지법, 대통령 욕설로 모욕한 병사 항소심도 무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김기풍·장재용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7월 22일 대통령과 중사에게 욕설로 모욕하고 병장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4 07:49:06
• 대법원, 특약사항 이행하지 않자 최고없이 임대차계약 해제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임대인이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해주기로 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최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4 07:42:47
•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울산구치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하여 직원들이 ‘사랑의 헌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20:56:48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울산·양산시 초·중·고등학교 교원 15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하계 학교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20:49:50
• 상주준법지원센터, 상주중앙라이온스클럽서 생수 전달 받아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최현식)는 8월 3일 국제라이온스 상주중앙라이온스클럽(회장 김대현)으로부터 여름철 농촌지원활동에 참여하는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16:58:44
• 울산지법, 중학생들 무면허운전하다 교통사고 사망 차량명의자 상대 손배소송 망인 부모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 김태흥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무면허로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 I의 부모들이 차량 명의자인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16:38:36
• 경주준법지원센터, 형산강체육공원서 생활방역활동 '구슬땀'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8월 3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경주시내 형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13:29:45
• 대법원, 배출가스 인증서 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7월 8일 자동차관리법위반(한국닛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변조, 사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변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12: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취한 여성 차량에 태워 키스하다 혀 잘린 피고인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7월 6일 부산에 놀러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11:12:58
• [법률구조]자전거 운행 중, 달려드는 맹견 피하다 불법주차 트럭에 충돌…견주와 차주에 100%책임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50대 여성이 목줄 풀린 맹견을 피하려다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은 견주와 차주에게 100%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09:54:29
• 제주지법, 공익목적 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허가 거부 법률상 근거없어 '위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공익 목적 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광고물에 관한 허가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법률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03 08: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