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서비스용역위탁계약 체결 엔지니어 '근로자에 해당'…근로자 인정 부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11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2:23:26
•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엔 법률실 사무차장 면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1월 22일 오후 3시(현지시각) 미국 뉴욕 소재 국제연합(UN) 본부를 방문하여 미구엘 드 세르파 수아레즈(Miguel de Serpa Soare...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2:02:17
• 부산보호관찰소, 고의로 전자장치(전자발찌) 충전하지 않은 50대 구속 수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전자장치(속칭 ‘전자발찌’)를 고의로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1:53:00
• 대법원, 비트코인 197억 상당 단독계좌로 이체 받아 챙긴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11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해회사를 설립한 아버지 B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3 10:20:02
• 대법원, 버스 정차하기 전 일어나 넘어져 다친 승객 책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11일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 있던 승객이 차가 멈추는 반동에 넘어진 사건에서, 피해자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9:04:20
• 법무법인 사람, 경북동부지역 기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법무법인 사람(대표변호사 이기윤)이 경북동부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에 관해 교육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8:14:35
• 국회 법사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점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위원장과 최기상 위원 등은 지난 11월 19일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 제도 일반 현황을 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7:08:28
• 창원지법, 동료여성시의원 상대 성희롱성 발언 노창섭 시의원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지난해 7월 25일 승용차 안에서 동료 여성시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6:41:56
• 법무부장관, '제주4‧3사건' 대검에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 지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11월 2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5:36:29
• 울산지법,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캐노피 공사 4.6m아래 추락사 원·하청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4일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비가림 유리막(캐노피)설치공사를 하도록 해근로자를 4.6m아래 추락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5:24:58
• 대구지법, 배신감 느껴 동거녀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1월 19일 동거하던 피해자가 사실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1:02:06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성폭력·성희롱 간행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최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세번 째 권고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0:35:41
• 엄정숙 민사전문변호사 "못 받은 돈 받는 합법적인 5가지 방법"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아도 갚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10:00:51
• 눈부위 봉합수술 직후 사업주 지시로 출장다녀오다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0월 20일 원고가 2019년 6월 20일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청소하다 눈부위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봉합수술을 받은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09:22:51
• 광주지법, 의붓남매 학대 30대 계모 집유 광주지법 김종근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30대 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22 09: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