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오늘 전국법원장회의... 정치권 사법개혁 가속화 속 대응책 논의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 대응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5 09:47:52
• 울산지법, 21대 대선 사전투표하고도 다시 투표 제지에 난동 50대 징역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당시 이미 사전투표를 했던 피고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9:28:31
• 대구지법, 원상복구비용청구 거절한 임차인 상대 무고 임대인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임대인의 원상복구비용 청구를 거절한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에 있던 기존 가전제품을 훔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9:04:47
• 강제추행,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처벌 가능할까 최근 몇 년 사이 과거 성범죄 사건이 다시 문제로 떠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수십 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이 언론과 사회적 관심 속에 재조명되면서, 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9:00:00
• 군인성범죄, 형법 대비 처벌 가중…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어 군인성범죄는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서 무관용 원칙하에 엄격하게 다뤄진다. 하여 민간 형법 대비 강화된 형량의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9:00:00
• 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4일 지역 사회봉사 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8:13:38
• 춘천보호관찰소, 춘천경찰서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오후 춘천시 일원에서 스토킹 행위자 접근금지 위반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훼손 시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8:06:47
• 스토킹 사범 보호관찰 집행 불응으로 결국 구속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2월 4일 피해자 여성에 대한 위협, 보호관찰관에 대한 지시불응을 한 A씨(4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7:36:17
• 부산지법, 고양이 급식소 스티로폼 박스 파손하고 사료 버린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피해자가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임을 알면서도 스티로폼 박스를 던져 파손하고 2회에 걸쳐 사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5 06:45:35
• 유진이엔티,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취소에 '항소' YTN 최대 주주 유진이엔티가 보도전문채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유진이엔티는 4일, 서울고등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56:20
• [수원고법 판결]서류 위조해 모친 명의로 12억 대출한 금융기관 직원,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부모님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약 12억원을 대출받은 40대 금융기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54:26
• [서울남부지법 판결]'1인1표제 개정 의결 무효' 민주당원 가처분 신청, "기각"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51:11
• [서울동부지법 판결]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보낸 한약사,'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보내준 한약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50:06
• [서울고등법원 판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47:32
• [국회입법]김병기의원 등 166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