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주지않고 받지 않기'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9월 10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주지 않고 받지 않기, 우리 빈손으로 만나요」를 다함께 실천하는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13:50:45
• 공단서울지부·서울준법지원센터, 출소자 재범방지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방안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12:48:06
• 안동준법지원센터, 수해피해 농가 긴급 복구 활동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9월 10일 남안동농협의 요청을 받아,장마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12:37:14
• 부산고법, 공직선거법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1심 벌금 500만원→ 벌금 8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9월 8일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국회의원 후보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11:46:49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취업지원위원회 이규화 회장, 추석명절 육류와 한우곰탕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취업지원위원회 이규화 회장(대성피앤비 대표)은 9월 9일 육류 21kg와 한우곰탕 10박스를 기탁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10:56:21
• 공단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추석명절 위문 및 합동생일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는 9월 9일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추석 명절 위문 및 합동생일잔치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09:43:08
• 뺑소니처벌, 도망쳐도 피할 수 없어… CCTV·블랙박스 발달에 ‘덜미’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운전자가 사고 발생 4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보면 도주치사 등 무거운 뺑소니처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08:00:00
• [행사]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9월 13일 오전 10시 2021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은 9월 13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1948년 9월 13일은 일제에게 빼앗긴 사법권을 해방 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 받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00:26:52
• 대법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 유지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9월 9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0 00:19:03
• 대법원, 전 국군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9월 9일 전 국군기무사령관(중장)인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①정치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21:51:18
• [대법원전원합의체] 대법원, 성관계 목적 피해자의 처가 열어준 출입문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9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21:02:02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비닐하우스 농가에 사회봉사자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추석을 앞둔 9월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소재 일손 부족 비닐하우스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20:14:25
• 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 제18회 한우바자회' 완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9일 경기지부에서 위기극복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제18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8:44:48
• 상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행복나눔 후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채종후)는 9월 9일 ㈜에스트래픽(대표이사 문찬종)으로부터 추석명절맞이 행복나눔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8:36:53
• 거창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3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9월 9일 하반기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게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09 18: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