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갖고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8:39:00
• 울산지법, 마약수사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변경되도록 허위공문서 작성케한 경찰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0일 재판 중인 E에 대한 마약수사 제보 공적이 양형변경 사유로 반영되도록 하기위해 이런 사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8:25:37
•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추석명절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장만석 법체험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7:26:53
• 대법원,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경찰공무원 무죄 일부 파기 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9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4:52:23
• 법무부, 제12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9월 15일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올해 시험에는 2,256명이 응시하여 그 중 2,177명(남 54.20%, 여 45.80%)이 합격했고,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4:11:03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무죄·일부 배임수재위반 유죄 정당지역위원장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9월 15일 정당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로 재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4:02:05
• 서울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치료 전화상담' 재학대 방지 성과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정인이 양부모 사건을 비롯한 끊임없이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3:33:42
• 논산보호관찰소, 이준호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9월 15일 이준호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을 초청,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준호 논산지청장은 보호관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3:14:56
• 부산보호관찰소, 추석 연휴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집중관리·감독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집중관리·감독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2:08:56
• 기습적으로도 성립하는 강제추행죄, 추행의 의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징계 해임된 후 재판에 넘겨진 전 육군 중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1:57:49
• 경남지방변호사회 도춘석 회장, '경남 1% 나눔클럽' 가입 경남지방변호사회 도춘석 회장(로펌 더 도움)은 9월 14일 경남지방변호사회에서 ‘경남 1%의 기적, 희망을 열다’ 1% 나눔클럽 21호로 가입하고 후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1:01:11
• 대구지법,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3-3형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이영철·최운성부장판사,경력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14일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5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10:33:26
• 아청법위반 범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 시 처벌 무거워진다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07:00:00
• 별거이혼소송, 이혼 사유 등 주요 쟁점 현명하게 풀어가려면 결혼한 부부는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부 사이가 나빠져 서로의 얼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5 07:00:00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추석맞이 명절 위문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가 9월 14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부산지부 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20: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