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호금 전달식 및 보호관찰제도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9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1:39:05
• 무단횡단 사망사고, 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까 최근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1:09:52
• 울산지법, 학폭 피해자 중학교 동창 성인 된 이후 다시 연락해 돈 갈취 2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공갈,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0:20:38
• 강릉서 원룸 화재로 2명 중상... 9명 구조·10명 자력 대피해 강원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의 한 원룸에서 9일 오전 1시 34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원룸 주민 19명 중 9명이 출동한 소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56:16
• 부산지법, 18명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2억 여원 체불 건설사 대표 '집유·벌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태양건설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9:54:35
• 또 우회전 사고...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학원 버스에 치여 숨져 최근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40:27
•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전원 교체... 내달 정기인사 후 속행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33:24
• 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9 09:27:29
• 대구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범행으로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9:13:48
•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망사고 12월 8일 오후 6시 56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A씨(60대·여,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70대·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9:09:28
•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방법 과거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강도가 높아지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8:57:27
•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 성범죄 피의자 ‘생활권 보호 및 사회적 노출 차단 시스템’ 도입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가 성범죄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노출, 평판 훼손, 생활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 보호 및 사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08:55:00
• AI 얼굴·가짜 프로필·러브밤...진화하는 온라인 사기 캣피싱, '이렇게' 대응하라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의문의 발신자: 고등학교 캣피싱 사건(Unknown Number: the High School Catfish)>은 2년 넘게 한 의문의 발신자로부터...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09 00:17:34
• [기업사회활동] 대웅제약, 경북 산불 장기 피해지역에 구호 물품 5000세트 기부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경북 산불 피해로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을 위해 경북도청에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긴급 구호 물품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22:56:27
• [기업사회활동] 한화그룹, 연말 이웃돕기성금 40억원 기탁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성금 40억원을 기탁했다. 한화그룹은 사회공헌 철학인 ‘함께 멀리’ 가치를 기반으로 2003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2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