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판례] 행정청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수원지법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 미교부 및 서명 누락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3:10
• [의정부지법 판례]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및 방화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2:05
• [기업사회활동] 광동제약, ‘KD굿사이클링’ 임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 성료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굿윌스토어’와 함께 친환경 자원순환을 위한 ‘KD굿사이클링 임직원 물품 기부 캠페인’을 성료했다고 15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6:39:13
• 서강대 박준우 교수 연구팀, 분자 멤리스터 활용 뇌모방 초저전력 분자 인공시냅스 소자 개발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본교 화학과 박준우 교수와 칭화대학교 화학과 Yuan Li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이 양자 산란 효과를 통한 분자 멤리스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6:36:50
• [기업사회활동] 롯데케미칼, 취약계층 위한 ‘동행쌀’ 기부 롯데케미칼이 10kg쌀 1,217포를 송파구청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롯데케미칼은 지난 14일 오후 송파구청에서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과 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6:27:53
• 법무법인 바른,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4일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정부의 개정 상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6:22:14
• 7~8월, 경기·인천 2만2486가구…택지지구서 6566가구 나올 예정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7~8월 경기·인천에서 2만248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중 택지지구에서는 경기 평택, 남양주, 군포, 수원과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5:31:42
• 철길 뚫리니 웃돈도 껑충…부동산시장 게임 체인저 ‘철도’ 호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철도 인프라는 단순한 교통 수단을 넘어 도시 가치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새 노선이 개통되거나 연장...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5:26:29
•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올인원 라이프 아파트가 ‘대세’ 과거부터 이어진 각종 규제의 여파로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올인원 라이프 단지가 대세로 자리매김했다.단지 가까이서 교통, 학군,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5:21:03
•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넥써쓰 주가 급등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넥써스의 주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5:19:28
• 속도 내는 ‘북항 재개발’…부산 부동산 위계 바뀐다 국내 ‘제2의 도시’ 부산이 화려한 비상을 앞두고 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이 속속 본궤도에 오르면서 글로벌 해양 허브로의 도약 가능성이 높게 점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5:17:30
• 대법원, 이사 5인 중 3인 해임 안건 찬성 의결권 행사와 간접강제 명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 측이 추천해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54:06
• 한국문학세상, 시인 김준성 첫 시집 출간 한국문학세상(회장·시인 김영일)은 시인 김준성의 첫 시집 ‘상서로운 아침’을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집은 자신의 고된 삶을 감성의 여...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15 14:38:30
• 부산해경, 여름철 혹서기 대비 고속단정 일제 점검 완료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여름철 혹서기에 대비해 지난 9일과 오늘(15일) 이틀에 걸쳐 대형함정에 탑재된 고속단정 일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31:45
•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7월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 및 의무선임 비율 확대, 상장회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