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현금 수거책 유인, 모르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대포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려던 일당들을 대거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1:07:47
• 법무부, 제50회 교정작품전시회 온라인 개최…10월 28~11월 10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제76주년 교정의 날인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제50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0:57:35
• 진주교도소, ‘2021년 교정기관 인권보호 우수기관’선정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2021년 상반기 교정 인권보호 상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201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7 10:37:15
• 부산준법지원센터,‘범죄예방 인권보호 최우수기관’에 선정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지난 10월 20일 법무부 인권국이 심사해 표창하는‘2021년도 상반기 범죄예방 인권보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23:29:25
• 창원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26일 경남 의령군 소재 취약 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개선하는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23:20:45
• 법무부, 제1호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식 법무부 주관 제1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이 10월 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방문한 자리에서 ㈜)대연산업에 대한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23:14:41
• 부산구치소, 제76주년 교정의날 기념 ‘100年史 책 발간’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소장 부임이후 8개월 간의 과정을 거쳐 ‘부산구치소 100年史’를 정리한 책을 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22:48:03
• 부산구치소, 제76주년 교정의날 기념 방문 민원인들에게 떡 나눔 행사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제76주년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26일 구치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떡을 나눠주며 색소폰 연주를 들려주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22:37:54
•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투자 및 진출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8일 ‘베트남 투자 및 진출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실무’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베트남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포스트차이나의 핵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22:32:59
• 대전소년원(대산학교), '나비 찾아 떠나는 숲 속 여행' 프로그램 진행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염정훈)은 10월 26일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해 특별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자연과 하나 되는 ‘나비 찾아 떠나는 숲...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12:15:14
•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신라컨트리클럽서 원호금 기탁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0월 26일 오전 10시 ‘㈜경주신라컨트리클럽(대표이사 김철년)’으로부터 100만원의 원호금을 기탁받았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11:56:28
• 대구지법, '문을 닫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20대 여성 상해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소음측정 현장(피해자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문을 닫아야 하니까 나가주세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11:36:27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강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25일 오후 7시 대한변협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에서 법률가 등 수강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11:03:54
• 대구지법, 소정근로시간 이외 이뤄진 의무교육 연장근로 수당 인정 화해권고결정 법정의무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뤄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 근로자에게 보조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10:47:30
• 부산고법, 주점서 시비 특수상해 등 50대 2명 항소 기각…징역 1년 1심 유지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0월 21일 주점에서 피고인들 서로 시비가 붙어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6 10: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