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이재명 폭로 준비하자 접견·서신이 금지됐다'보도 사실 아냐 법무부는「이재명 폭로 준비하자 접견·서신이 금지됐다」는 조선일보 보도내용(11. 18.)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옥중에서 제기한 국제마피아파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8:12:00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합동결혼대상자 기부 물품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18일 아이윤메디컬센터(이사장 윤영선)로 부터 합동결혼대상자를 위한 기부 물품을 전달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7:58:44
• 충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소속 직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9명을 지원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7:50:52
•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원예치료시설 개장식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원장 조성남)은 11월 18일 KT&G 임직원을 초청해 원예치료시설 개장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1987. 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7:04:33
• 대구고법, 거동불가능 중병 앓던 아버지 방치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4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1월 10일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죽게할 마음을 먹고 밥이나 물을 제대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6:16:39
•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참여해야 환급 가능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관한 관심이 높다. 종부세라는 것은 개인마다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5:55:55
• 대산학교(대전소년원),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와 ‘행복나눔 큰사랑 기증식’ 전국 유일의 의료소년원인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11월 18일 의료 및 교육적 처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의 따뜻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5:19:33
• 울산지법, 감사 소명자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공무원 무죄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구비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감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4:19:31
• 서울소년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3명 도천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11월 18일 이 학교 학생 3명(검정고시 2, 고3 1)이 전국 약 50만명의 학생들과 함께 2022학년도 대학수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2:58:41
• 군산보호관찰소 양지혜 주무관의 아동학대사범 지도사례 법무부에 큰 반향 11월 19일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당시 미혼모의 담당보호관찰관이었던 군산보호관찰소 양지혜(38·여) 주무관의 아동학대사범 지도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11:44:36
• 의정부지법 "친딸 성폭행 남편이 수임료 대신 부동산처분권을 변호사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 친딸을 성폭행해 수감된 50대가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부동산을 가압류 당할 처지에 이르자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에게 부동산의 처분권을 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09:35:04
• 도박개설죄, 다양한 변종 도박시설에 적용 돼… 처벌 가볍지 않다 도박개설죄는 도박장소 등을 개설하는 범죄로 오프라인에서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설립, 운영하는 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8 07:00:00
• 창원준법지원센터, 관내 9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11월 17일 서부경찰서 회의실에서 관내 9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6:54:27
• 창원지법, 근로자 30명 임금 및 퇴직금 4억 미지급 승려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근로자 30명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6:14:34
•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11월 17일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건강한 청소년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7 1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