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드론 띄워 군사시설 촬영 벌금 100만 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7:31:08
• 대법원,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등 전단 붙인 무슬림 '벌금형의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1월 25일 무슬림인 피고인들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등의 내용의 전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7:22:21
• 호기심이 부른 마약투약과 매매 혐의, 구속가능성 선처 장담할 수 없어 서울에서 마약 사범 일당이 체포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들은 약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포도’ 신종합성마약을 국내로 반입하여 20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5:49:23
• 춘천지법 여현주 부장판사 일행,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방문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지난 1일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여현주 부장판사를 비롯해 조사관 등 5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6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4:34:20
• 대법원, 투자자 64명으로부터 482억 편취 금융회사 임원 징역 8년·벌금 3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11월 25일 청탁을 받고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게 하거나 투자자 64명을 기망해 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3:58:58
• 부산지법,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폭행 '집유'…운행위해 정차 상황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3일 운행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3:04:23
• 법무부, 아프간 아동 교육지원을 위한 도움의 손길 답지 법무부는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입국한 이후 이들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2:40:35
• 경북북부제1교도소 주관 4개 교정기관, 직원 단체 헌혈로 사랑나눔 실천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은 12월 6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 주관으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과 협조해 직원 단체헌혈 행사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2:29:56
• 대구지법, 지하철역 계단서 공연음란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906).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2:22:05
• 대구지방변호사회, 2021년 우수법관 6명 선정…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 2년 연속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는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6명, 개선요망법관은 지난해와 동일한 7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2:09:11
• 진주교도소, 소식직원 대상 부스터샷 백신 접종시작 진주교도소(서기관 최철경)는 12월 6일부터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부스터샷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하는 부스터샷 접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1:33:37
•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미룰 수 없는 이유 차명주식이란 타인의 이름을 빌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페널티는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명의신탁주식 발행 의도와는 관계없이 세무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0:25:12
• 엄정숙 변호사 “생전증여 후 팔어버린 땅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두 형제 중 동생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0:18:35
• 거창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주택 집수리 사회봉사 '구슬땀'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연말을 맞아 12월 1 ~ 12월 2일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와 공동으로 함양군 안의면에 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6 10:12:52
• 법무부, 특별체류조치 대상 아프간인에게 취업 허용 법무부는 특별체류조치 대상인 국내 체류 아프간인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25일 법무부는 장·단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4 11: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