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3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14:50:21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환원 해법, 과세 리스크 고려해야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차명주식은 중소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쉽게 발견되곤 한다. 차명주식은 증여상속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복합적인 세금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10:29:03
• 엄정숙 변호사 "빚 많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땐 3가지 기억해야“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집주인의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09:37:37
• 울산지법, 혼자 수입금관리하던 동업자 친구 살해미수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피해자)가 수익금 독점 문제로 갈등을 빚자 피해자를 살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09:29:17
• 대한법률구조공단, 14일부터 산불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지역의 피해 시민들에게 법률구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09:19:07
• 대법원, '일급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2월 17일 원고(일반택시운송사업자 A주식회사)가 피고(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06:00:00
• 대법원, 계약확인서 및 차용증 위조 혐의 라디오21 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라디오21 전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3 09:00:00
• 부산고법, 상가임대차법 악용 1심 권리금 승소 항소심서 패소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최 환·최희영)는 2022년 2월 17일 피고(건물관리단, 반소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2 09:37:03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백미 1,000kg'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3월 11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에서 ‘백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6:42:14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업무역량강화 자체 직무연수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직무연수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4:02:44
•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당한 세입자, 실거주 여부 확인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마련되면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갱신하려는 세입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3:29:38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청렴조직문화 확산 '3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11일 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지부장 및 직원, 사전상담위원회 지동수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3:15:48
• 울산지법, 술에 취해 보도로 운전 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충격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로 운전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3:06:27
• 성범죄 피해, 피해자 손해 회복할 방안마련 시급 최근 성범죄 피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PTSD 진단을 받은 ‘진단일’로 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3:03:34
• 원주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주거지에 적치된 고물 및 쓰레기 사회봉사로 '깨끗'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재)는 원주시 우산동 행복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3월 11일 원주시 우산동에 거주하는 파킨슨병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2: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