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파헤치니 ‘110억 블랙홀’...KAIST, 법인카드 대규모 ‘상품권깡’ 논란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연구비카드 부정 사용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10억 원대 '상품권깡'에 현직 교수의 1억 원 개인 유용 사실까지 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17:07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자신들(김도훈 충남도의원, 책임당원)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후보자의 득표에 불리한 영향을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2:00:00
• "국민 지키는 경찰, 그들은 누가 지켜주나"... 직무 스트레스에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경찰들 - "매일 목숨 걸고 출동하는데"… 경찰 10명 중 8명 "PTSD 시달려"- "심부름센터 아닌데"… 스트레스에 무너지는 경찰들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21 11:18:12
• 울산지법,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 무단 침입 조합원들 모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9일 식비 인상을 이유로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에 무단 침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1:12:26
• 화성 자원순환시설서 화재... 당국 재난문자 우회 당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21일 오전 7시 3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직원 등 2명이 자력으로 대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9:41
• 진안서 SUV와 5t 트럭 충돌로 4명 사상 전북 진안의 한 도로에서 SUV 승용차와 5t 트럭 충돌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20일 오후 2시 4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9:38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 관련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1 10:33:10
• 부산지법, 병무청에 9차례 전화걸어 쌍욕 협박 6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자신의 아들이 입영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병무청에 9차례 전화를 걸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0:32:54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몰랐다’는 항변에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상이 고도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 조직의 하부조직원으로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0:32:06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법적 쟁점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과도한 재산을 이전받았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 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0:04:24
• 퇴직금 미지급, 법적 구제위한 첫 걸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적 권리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지연 또는 거부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근로자의 경제적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10:02:36
• 대구지법,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조직 가담 4억 편취 징역 4년6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4일, 캄보디아에 프놈펜에서 로맨스 스캠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 조직에 가담(유인책, 자금세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09:54:20
• 가정주부라서 재산분할 고민? 기여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어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 보니 지레 겁을 먹고 상대방의 분할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09:00:00
•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결코 당연하지 않다… ‘초범이니까 괜찮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최근 성매매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종종 언론이나 주변을 통해 들려오면서, 초범이라면 특별한 문제 없이 선처를 받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1 09:00:00
• 울산해경, 수상레저(윙포일) 활동 표류자 긴급 구조 울산해경은 10월 20일 오후 3시 44분 울산 울주군 대송리앞 해상 간절곳 앞바다에 수상레저 활동 표류자 S씨(65·남·창원)를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9: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