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세종,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14일 서울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17:04:01
• 대구지법, 구치소서 동료 수감자 상해·특수폭행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 찍어 상해, 협박, 폭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14:27:20
• 당정, '보완수사 요구' 관련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 실질·실효적 방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요구권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정이 6일 한목소리로 수사·기소 분리 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6 12:06:17
• 대법원, 임금 소송 한국수력원자력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한국수력원자력)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12:00:00
•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속 '비상계엄 연평도 수용시설' 현장검증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6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수집소' 장소를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06 11:45:25
• 프로젝트문, ‘원더랩’ 저작권 분쟁 1심 일부 승소 게임 개발사 프로젝트문이 웹툰 ‘원더랩(WonderLab)’ 저작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박그림이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존재확인 소송에서 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10:54:51
• 법무법인 바른, 중동 지정학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바른 에너지인프라팀이 주관하며, 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10:48:16
• 부산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되자 언니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사회봉사·수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09:45:15
• 창원지법, 토지매매 목적 시어머니 분묘 발굴 화장 며느리 항소심서 '실형→집유'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21일,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망인인 시어머니의 제사주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6 06:00:00
• 울산지법,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하지 못해 증상 악화 의사 및 의료재단 일부 손배책임 인정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 우정민 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아 의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5 20:46:54
•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자살 고민하다 범행 결심" 경찰에 진술 심야 도심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자신의 범행동기에 대해 별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5 17:39:54
• 종합특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관련 한동훈 출국금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5 17:33:05
• 마산동부경찰서, 술취해 지인 살해 후 "기억 못 해" 주장한 50대 구속 '송치'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신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5 17:29:02
• 대법원, 동물보호법위반 등 애견유치원 원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지로 본 1심을 그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5 09:00:00
• 부산지법, 향정 사건 해결 검사 등 청탁 빌미 돈 받아 편취 '벌금형·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3일 향정 사건해결을 위한 검사 등 청탁 빌미로 돈을 받고 카드를 긁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사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0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