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법인 에이앤랩, ‘경찰 출신’ 김동완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재직한 경찰 출신의 김동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퇴임한 김 변호사는 고려대학교를 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8:00:00
• 대법원,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8 06:00:00
• 충남 부여 산불발생... 산림당국, 1시간 8분 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월 7일 오후 5시 22분경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 산 13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 만에 주불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18:22:31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새 회장에 전지연 연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전지연 연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가 내년 1월 1일 제14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18:19:06
• 부산 기장군 장안읍 도로서 음주운전 60대 식당 돌진 사고 12월 7일 오전 5시 55분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 도로에서 A씨(60대·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의 승용차량이 운행중 교통표지판을 충격 후 식당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14:18:43
• 민주당 '대규모 법안처리' 조짐에 국힘 '강경 저지'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등 대규모 입법 및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경 저지 의지를 보이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정계는...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09:37:20
• 대법원,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 패소 부분 모두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신 대법관 마용주)는 반소피고(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항변을 배척하고 반소원고들(2명)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09:00:00
• 육군 53사단, 민·군이 함께하는 '충렬 페스티벌' 행사 가져 육군 제53보병사단(이하 53사단)은 12월 6일 사단 사령부 내에서 '지역방위사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인식시켜 소통·화합과 유대감을 강화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3:45:19
• 보건의료노조-국립암센터,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국립암센터는 12월 5일, 지난 1일부터 1개병동 5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주4일제 시범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1:16:28
• 평택보호관찰소, '따뜻한 겨울나기' 원호사업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12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동절기 취약한 환경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원호사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1:05:05
•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애민보육원에 후원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와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12월 5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애민보육원에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0:56:16
• 안동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12월 5일 안동·영주·봉화·청송·의성 지역 5개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현장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석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0:39:12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보호대상자 생활관에 물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5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0:34:34
• 여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힐링 프로그램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12월 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이천지구)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발레 공연 관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0:26:39
• 부산기장경찰서, 편의점 강도 50대 5시간 만에 검거 부산기장경찰서는 12월 6일 오전 3시 26분경 기장군 정관읍 한 편의점에서 현금 20만 원을 강취한 후 불상지로 도주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발생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