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응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14:16
• [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9 16:13:17
• 부영 무주덕유산리조트, 병오년 해맞이 곤도라 예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일출을 덕유산에서 감상할 수 있는 ‘해맞이 곤도라’ 예매를 19일 오후 5시부터 시작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5:56:43
• 경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신규장비에 대한 현장활용도 점검 경남경찰청 허명구 공공안전부장(경무관)은 19일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를 방문, 최근 경찰청에서 보급된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되는 112정밀탐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5:44:29
• 부산경찰청, 연말연시 노쇼사기 예방 활동 집중 추진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최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노쇼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25년 11월말 기준 326건) 하고 있어, 연말연시를 맞아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5:35:29
• 정읍교도소, 여성수형자 5명 여성복 기능사 자격증 취득 정읍교도소는 여성수형자 5명이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실기시험(소 내 직업훈련장)에서 여성복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5:18:07
• 수영경찰서·새마을금고·자율방범대, ‘금융범죄 안전협의체’출범 부산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에서는 12월 19일 수영구 새마을금고 본점 전체인 5개 본점 이사장·자율방범대와 함께 ‘금융범죄 안전협의체’를 출범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5:05:41
• 李대통령, 全 부처 ODA 변화 대응 필요성 강조... "문화·경제 진출이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에 체계적 변화와 대응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12:10:20
• 서울고법,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담당 형사부 2~3개 확대 추진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이 형사재판부를 2~3개 확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11:57:30
• 상설특검, 첫 강제수사 돌입... '관봉권 폐기' 확인차 한국은행 수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11:53:26
• 공수처 평검사 4명 충원... 출범 후 처음 25명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지 약 5년 만에 25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재가를 거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11:49:12
• 尹 '이종섭 장관 호주도피 사건' 내달 14일 첫 공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11:45:58
• '내란가담' 박성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 내달 시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9 11:42:46
• 청주보호관찰소, 2025년도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2월 18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협력기관 담당자 및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1:20:20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12월 18일 범죄예방 자원봉사 자치 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9 11: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