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이만희의원 등 11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8 17:14:09
•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1인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8 17:13:24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준비 돌입... "빨리 조직 안정…억울한 국민 없도록"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08 15:46:43
• 민주당, 조 대법원장에 대법관 재제청 촉구... "국민 재판받을 권리 볼모.. 추천위 후보중 제청하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체청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08 15:36:59
• 대법원, 병원 전문의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병원 전문의들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8 12:15:09
• 온라인 성범죄 및 명예훼손, 홧김에 단 댓글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게임 등에서 타인과 설전을 벌이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잘못된 표현을 건네 쇠고랑을 차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8 09:00:00
• 대구지법, 도박자금 채무변제 독촉 야구방망이로 상해 가한 40대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8일,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 B 등과 공모해 야구방망이를 구입해 폭행하고 상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8 00:30:00
• 부산지법,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해 흉기 소지하고 돌아다닌 4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8 00:20:00
• 울산지법, 응급실서 소란 피우고 공동 폭행 특수 상해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8 00:10:00
• 법무법인 디엘지, ‘유한’ 전환…글로벌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가 지난 8월 13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 유한 설립인가를 받아 ‘법무법인 유한 디엘지’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7 20:42:28
• [인천지법 판결]'치매환자 96시간 결박해 폐색전증 유발' 의사,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치매 환자를 90시간 넘게 침대에 묶어둬 폐색전증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7 18:24:48
• [청주지법 판결]'동료 여자친구 강제추행' 공군 대위 정직 1개월, 정당하다" 선고 술자리에서 동료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7 18:21:52
• 경찰, 파주 카페 냉동창고서 '꽁꽁 언' 시신… 피의자 "검거"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얼어붙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로 30대 카페 사장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7 18:18:44
• 춘천지법 속초지원 직원 ,"도와달라" 부탁에 연휴 반납하고 산악 조난자 구조 나서 휴일에 지인 부탁을 받고 산악 조난자 수색에 나선 법원 직원이 가리왕산에서 실종된 70대를 구조하는 데 기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연합뉴스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7 18:15:53
• [서울고법 판결]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해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화권유판매를 하여 분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7 18: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