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법원, 유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사해행위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해행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인 C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4 09:00:00
• 울산해경, 청렴동아리 '청바지'와 함께 상호존중 캠페인 추진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11일 울산해양경찰서 청렴동아리 ‘청바지(청렴은 바로 지금)’와 함께하는 상호존중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13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3 13:06:25
• 해남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소년 대상자 장학금 수여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곽지영)는 9월 12일 소장실에서 2025년 제2회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격려와 장학금을 수여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3 10:52:12
• 해병대사령부 "해병 병장, 대청도 부대서 총기 사고로 사망해"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에서 13일 오전 해병 병장 1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병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13 10:00:01
• 밤사이 호우로 주택침수 1건·정전 4건 발생 지난밤 내린 비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일부 지역에선 주택 침수와 정전 피해가 발생했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호우로 인한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13 09:56:49
• [부고] 조계용(현대모비스 홍보팀장)씨 부친상 ▲ 조익준(향년 82세)씨 별세, 조미선·조계철(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조계용(현대모비스 홍보팀장)·조현아(KT&G 휴직)씨 부친상, 장영심(국민은행 차장)·표혜선씨 시부상, 노재일(삼성전자 미국 주재원)씨 장인...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13 09:50:47
• 부산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은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갑준 사하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3 09:46:23
•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환영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깊이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생명 안전과 생태계를 외면하고 추진되는 무분별한 토건 사업에 제동을 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21:20:12
• 대한문신사중앙회, 9월 15~16일 강남 SETEC 국내 첫 문신산업박람회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9월 15~16일 이틀간(오전 9시~오후 6시) 강남 SETEC(서울무역전시장) 제1전시장에서 국내 첫 문신산업박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20:47:28
• '故 오요안나 MBC기상캐스터 1주기'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오요안나는 MBC노동자다! 故 오요안나 1주기'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9월 12일 오전 11시 상암동 MBC 앞 단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20:01:24
•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서 교통사망사고 9월 12일 오후 2시 36분경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사상IC -> 삼락IC 방향)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운전의 1톤 화물차량이 주행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8:56:09
• 김갑년 교수, 성범죄자로 특정 방송 유튜브 채널 가세연 법적책임 물어 김갑년 교수(전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자신을 성범죄자로 특정해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8:41:54
• 창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 간담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9월 10일 법원에서 소송구조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간담회에는 이영훈 법원장, 장수영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8:14:46
• 유니코써치 보드랩-법무법인 지평, ‘제2회 이사회 사무국 리더 네트워킹 포럼’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과 유니코써치 보드랩(이하 ‘유니코 보드랩’)은 지난 11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26층 대회의실에서 ‘제2회 이사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7:18:49
• 고려대 석림회, 2025학년도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석림회가 지난 11일 오후 5시 인촌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석림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7: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