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동산임대차 계약갱신 및 차임연체 갈등, 건물명도소송 가능성은 아파트나 빌라 등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근거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5:28:51
• 울산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2월 21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울산, 울산남부, 양산)와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5:19:27
•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서의 보험금 이혼 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의 액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5:06:14
• 대법원, 공소장에 기명날인 누락 공소제기 절차 위반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사기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5:05:33
• 대구지법, 오토바이 충격해 상해·손괴 도주 대구중구의회의원 항소심서 벌금 800만원→1500만원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김태천·김정도)는 2021년 12월 17일 운전 중 좌회전 금지위반 및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4:01:55
•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궁금한 AI와 법' 도서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의 인공지능대응팀은 한국경제신문 AI경제연구소와 함께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저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2:40:55
• 울산지법, 출동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 손괴 5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12월 8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1:58:33
• 대구지법, 온라인 수업시간 여고생 성희롱 교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정섭·김준철)는 2021년 12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1:27:5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임시특례’때문” 코로나19 여파로 신규계약의 지표가 되는 제소전화해 접수 건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계약 파기로 제기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09:31:43
• 광주지법, 강제추행 국회의원 특별보좌관 징역 1년 광주지법 박상현 판사는 2021년 11월 12일 지역사무소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09:05:54
• 박범계 법무부장관, 안양소년원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20일 오후 2시30~오후 5시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를 방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19:26:32
• 울산지법, 택배 상차작업 위해 컨베이어 연장작업 근로자 협착 사망 책임자·회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택배상차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협착으로 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18:09:42
•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대상자 가정 방문 '희망나눔, 소망트리' 원호 행사 가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12월 20일 아동학대 대상자 가정을 4곳을 방문, 크리스마스트리 DIY세트와 케이크를 전달하는 ‘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17:56:22
• 경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2월 20일 오전 11시 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경주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17:44:51
• 울산지법, 고용지원금 6100여만 원 받아 챙긴 식당 업주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12월 10일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휴업대상자에 포함시키고 휴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것 처럼 가장해 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0 16: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