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어렵다면 매뉴얼 만들어야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축적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유보된 누적액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보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어 성장성과 건전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10:27:14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 소송 하려면 3가지 확인하라“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권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09:43:26
• 부산지법 동부지원, 성매매알선·성매매 업주·종업원·손님 집유·벌금·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50)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08:00:00
• 대법원, 저작권자들 허락 받지 않고 참고서에 저작물 복제 게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30일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참고서에 저작물을 복제하여 게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7 06:00:00
• 대법원, 몸담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퇴직후 소송 수행 변호사 2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1월 14일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인권침해조사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조사를 담당한 사건을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6 22:48:48
• 부산지법 동부지원, "계약금과 중도금 입금하면 2건의 가압류 말소시키겠다" 돈 받아 편취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2건의 가압류를 말소시키겠다"고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을 속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5 10:46:54
• 법무부 대산학교, 협의회 교육분과와 대장동 청년회 후원 '사랑의 기증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1월 14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대전소년원 협의회 교육분과와 대화동 청년회가 후원하는 ‘2022년 사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8:52:52
•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시, 부산시민 위한 법률상담실 운영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부산시와 함께 1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부산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시민법률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7:54:54
• 울산지법, 관할청 허가받지 않고 폐수배출 및 대기오혐물질배출시설 운영 대표·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 및 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6:47:34
• 대구지법, 수업중 피해아동에게 욕설과 20분간 차렷자세 시킨 학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학원 수업 중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20분간 차렷자세를 시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4:44:56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수어통역사 진로체험 운영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월 14일 오전 10시 소내 교육실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조례지역아동센터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수어통역사 진로체험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4:16:06
• 법무법인(유) 원 ESG 센터, 국내 첫모바일 앱 기반 ESG 온라인 교육 서비스 런칭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의 ESG 센터가 에듀테크 기업 뉴인(대표 한기남)과 함께 국내 최초로 모바일 앱 기반 ESG 교육 서비스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4:01:55
• 전주소년원, 겨울방학 보호소년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보호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3:51:11
• 법무부 대산학교, 겨울방학 비대면 융복합강좌(문학·역사·사회·심리·과학) 운영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겨울방학을 맞아 1월 3~14일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이사장 최승언)의 지원으로 융복합 강좌(문학·역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3:34:08
• 인천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진학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복수명칭, 인천보호관찰소 소장 이법호)는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 진학한 보호관찰 청소년 28명에게 사기 진작과 학습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4 13: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