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통영준법지원센터, 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설맞이 원호품 전달식 통영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장 김강일)는 1월 27일 통영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백도림) 후원으로 ‘2022년 설맞이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7:35:14
• 안동교도소, 사회복지시설과 소외 이웃에 위문금 전달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설명절을 맞아 1월 27일 풍산읍 상리3리 마을회관과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위문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 번 위문활동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7:19:14
• 포항교도소,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직원 성금 비대면 전달로 온정 나눠 포항교도소(소장 김철민)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7일 흥해읍 학천2리 마을회관과 저소득 위기가정 등 5명, 지역 내 복지시설인 들꽃마을 등 사회복지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7:09:27
• 범방 경주지역협의회, 설맞이 청소년 희망키움 선물 전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설맞이 청소년 희망키움’ 선물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주범방은 설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7:01:15
• 부산교도소,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1월 26~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단절이 심화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6:48:47
• 헌재,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관한 부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5:23:40
• 헌재,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5:10:40
• 헌재,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4:46:32
• 헌재,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퇴직연금 지급하지 않는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4:34:24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검단농협·검단동새마을협의회 후원 설 원호금품 전달식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27일 관내 검단농협과 검단동새마을협의회 후원으로 ‘설명절 맞이 원호금품’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3:44:58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양육시설 방문 사랑의 손잡기 후원금 전달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7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동양육시설 영광푸른동산을 방문, 직원들의 성금을 모은 ‘사랑의 손잡기’ 후원금 3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3:19:54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박준희 부회장 후원 수용자 모듬떡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27일 수용자 교화 자원봉사 단체인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와 교정위원 박준희 부회장의 후원으로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2:15:26
• 대법원, 동양대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1월 27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1:49:39
• 국제이혼,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국제결혼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이혼은 국내이혼과 달리 민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까지 고려해야 하고 절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1:28:06
• 사단법인 선,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수여…법학전문대학원 학생 5명 선발 법무법인 원의 공익법인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1월 26일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사회적,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7 10: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