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YK, 알트론과 법률 자문에 관한 MOU 체결 법무법인YK가 ㈜알트론과 법률 자문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 법무법인YK...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10:45:01
• 성관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유사강간죄’, 단순 성추행 범죄와 차원이 다르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10:00:00
• 대법원, 종친회 회장 선출 반대하며 '사기꾼'발언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2월 11일 종친회 회장 선출에 반대하며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라고 발언한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09:17:59
•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위반자 구인 후 유치 집행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2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유치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6:44:03
• 헌재, 재심판결서 선고된 형 초과 구금 보상요건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첫 위헌(헌법불합치) 재심판결에서 무죄재판을 받지않았으나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에 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5:57:45
• 헌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가집행선고 못하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2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5:31:18
• 헌재, 사전선거운동 기간 전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 부분 '위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5:19:06
• 헌재, 금융회사 등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위반시 형사처벌 조항 '위헌'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도하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4:37:10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1분기 보호관찰 민간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2월 23일‘2022년 제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민간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의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4:07:19
• 대법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2월 1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2:08:41
• 법무부, 2월 28일 총 1,055명 2차 가석방 법무부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해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번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코로나19 오미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11:43:35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를 할 때는 2가지 체크해야” “생에 처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어 상가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하자고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09:32:44
• 논산보호관찰소, 생육부진·일손부족 두 곳의 딸기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생육 부진과 인건비 상승에다 대선, 코로나 영향으로 일손 부족까지 겹치면서 이중 삼중고를 겪는 지역의 딸기 농가를 돕기 위하여 사회봉사 대상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09:25:21
• 부모 사망 후 상속포기신청, 나 아닌 차순위에게 넘어갈 수 있어 부모 사망 이후 미성년자가 빚을 떠안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법원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여 명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09:00:00
• 서울행정법원, 학교법인 측에 대한 비리 폭로 복직이후 재임용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1월 7일 학교 법인 측에 대한 비리 폭로로 인해 재임용 거부된 원고가 판결로 복직된 후, 폐과된 학과의 교원으로 교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4 08: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