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률구조]퇴직금 요구하자, 사측 9년 전 교통사고로 손배 소송 70대 해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자 업체 대표는 9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를 꺼내들고 외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 근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09:43:35
• 억울한 성범죄 무고, 형량보다 입증이 중요 다양한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 될 수 있게 되면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09:00:00
• 울산지법, 차빼달라며 경찰신고 피해자들 상해·협박 2명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8일 차를 빼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상해를 입히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08:00:00
• 대법원, 대구고용노동청장 사퇴요구 노조간부 등 집유·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2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용물건손상,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감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06:00:00
• 서울 서초구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전자감독대상자 이틀만에 자수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는 3월 8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감독대상자(30대·남)가 3월 10일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9:05:20
• ‘짜장 스님’ 서봉사 운천 스님, 대구교도소 방문 빵 3천개 기부 ‘짜장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화성 서봉사 운천 스님이 대구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빵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운천 스님은 3월 10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6:55:57
• 서울준법지원센터, '자원봉사 대학생 멘토링 결연' 검정고시 학습지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학업중단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대학생 멘토링 결연’을 통한 검정고시 학습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6:12:40
• 울산지법, 가석방 상태서 인터넷 물품 사기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2월 17일 가석방 된 상태에서 5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4:51:17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시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3월 10일 서울시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센터장 박태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3:23:20
• 대법원, 행실문제 언쟁 친누나 살해·사체유기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피고인의 행실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나 친누나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 상고심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2:00:00
• 부산지방변호사회, 경북 울진 산불피해 이웃돕기 성금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지난 8일 경북 울진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 원을 '경북공동모금회(울진군협의체)'를 통해 기부했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0:46:26
• 군인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죄 구속 사례 증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위험하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군 양성평등센터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2020년 216건에서 2021년 999건으로 폭증했고 성폭력 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10:00:00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 두 번 하는 경우도 있다" “1년 전 큰형님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했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어 다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09:44:34
• 춘천지법, 지인 1명에게 동료 명예훼손 발언 항소심도 유죄 …전파가능성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5일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0 08:59:38
• 대법원, 최종학력 거짓 기재 체육회 초대민선회장 선거 '무효아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2월 17일 D가 체육회 초대민선회장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고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0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