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하경 판사는 2022년 5월 19일 A 금융회사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주택을 소유한 C사는 2019년 5월 주택을 담보로 모 은행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았다(채권최고액 1억8천만원 근저당권 설정). 은행은 대출에 앞서 임대차 관계 현장실사를 진행하면서, 세들어 사는 B씨에게 현장확인서에 서명토록 요청했다. B씨는 이에 앞서 건물주로부터 “은행 직원이 나와서 서류를 내밀면 그냥 서명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무심결에 서명했다. 하지만 현장확인서에서 실제 계약서상의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2만원’의 계약내용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아채지는 못했다. 이는 부동산 담보가치를 높임으로써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한 건물주의 속임수였다.
이후 건물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채권자도 은행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인 A사로 넘어갔다.
B씨는 경매과정에서 은행 현장조사서에 기재된 보증금 1천만원이 아니라 건물주와 계약한 3천만원을 기준으로 배당요구를 했고, 배당법원도 이를 온전히 인정했다.
결국 A사는 법원에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고,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하경 판사는 “은행측은 A씨로부터 확인서를 받기 전날에 이미 대출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해당 보증금이 3천만원이라 하더라도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에 변경이 없었을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은행측이 제출한 건물주와 B씨간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이전인 2020.4.16. B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보면 원고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1천만원임에도 3천만원으로 가장해 허위로 배당요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임차인은 은행의 임대차 조사시 실제 임대차 조건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