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법원의 허용에도 검사의 서류 열람·등사 허용거부 행위 기본권침해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6:51:18
• 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인테크와 함께 '스타인테크 바이오시즌1' 성료 “최근 바이오 업계의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인데,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1'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5:59:51
• 법무법인 태하, 2022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법인 태하(대표변호사 채의준)가 6월 29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혁신인물 브랜드 대상’에서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5:49:01
• 헌재,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한 재판 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5:37:28
•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처벌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5:04:48
• 대법원, 명의수탁자가 토지 임의 처분 횡령죄 처벌안되도 '민사상 손배책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9일 원고(명의신탁자)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 관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2:58:45
•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동행 43호 후원의집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30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협동조합 예당(대표 박미연)을 아름다운 동행 제43호 후원의 집으로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11:59:28
• 울산지법, 오토바이 충격 역과 사망 트레일러 운전자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6월 24일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역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09:46:13
• 대구지법, 집안에 불질러 동거녀 숨지게 한 30대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6월 28일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09:26:52
•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군인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을 때 심의를 통해 강제 전역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는 직업군인이든 병이든 누구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30 08:00:00
• 전주소년원, 사제체육대회로 화합과 친선 도모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6월 29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체육활동(축구, 족구, 자유투 던지기, 줄다리기 등)을 통해 화합과 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7:59:01
• 공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가족 체험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6월 29일 보호관찰대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대전오월드 테마파크’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7:53:52
• 통영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및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6월 29일 통영보호관찰소 협의회 위원 22명과 장학금 수혜자 4명이 참석해 ‘2022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및 장학금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7:47:30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가정에 ‘사랑의 한끼’반찬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정을 선별, 피해아동이 적절한 식생활을 할 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6:09:33
•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멘토 양성 교육 시행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5월 23~ 6월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센터 회의실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멘토 양성 교육을 했다고 29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9 15: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