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익사단법인 정, 열매나눔재단에 후원금 전달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은 결식 아동 및 청소년 식품꾸러미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열매나눔재단(대표이사 이장호)에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6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6 10:06:02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이사 다음날 전세금 반환? 일부 짐 남겨둬야 소송 유리” “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 당일 전세금을 주지 못하고, 다음날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잔금을 치를 여유가 있어 동의한 상태입니다. 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6 09:42:03
• 대법원, 접견허가 받고 명함형 장비 몰래 소지 수용자 취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3월 31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시사프로그램의 프로듀서와 촬영감독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6 09:32:04
• 울산지법, 재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30대 벌금 2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6 09:27:26
• 대법원, 서울식약청 항고 기각… 휴젤 ‘보툴렉스’ 제조판〮매 지속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 역시 휴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행정처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4-06 08:56:14
•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의 회계감리·제재조치 대응전략’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4일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웹 세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18:55:26
• 강성국 법무부차관, 목포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4월 5일 오후 2시 30분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목포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 및 수용관리 실태와 대체복무 현장 등을 점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18:31:55
• (사)충우회, 대전소년원에 운동기구 전달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4월 5일 ㈔충우회(호국영웅 추모사업회, 회장 양길모)에서 기증한 35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케이블머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17:45:31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이틀간 봄철 고령농가 일손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일손이 부족한 부산 기장군 소재 고령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요청으로 밭농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15:35:47
• 안동교도소, 제77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가져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4월 4일 오후 2시 교도소 주변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 행사에는 소장과 각 과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15:16:35
• 서울소년원, '청렴 내 나무심기' 행사 가져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원 내 운동장에서 ‘청렴 내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소년원은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14:42:00
• 한국소년보호협회, 신촌정보통신학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로부터 희망드림 장학금 60만원을 후원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협회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14:26:39
• 엄정숙 변호사, 묵시적갱신 후 임대차3법 실거주 통보한 집주인에 “명도소송 못한다” “전세로 2년 거주 후 현재는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직 연장된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14:16:30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12:38:29
• 독신자 친양자 입양 허용,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4월 5일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ㆍ｢가사소송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05 1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