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전 정무수석 명예훼손 가로세로연구소 위자료 5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7월 14일 원고(강기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가 유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8:29:06
• 안동교도소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병 기증 안동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박진수)는 7월 14일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에 생수 2만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수 기증은 갈수록 더워지는 날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8:05:02
• 노경종 변호사"메타버스 성범죄,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 "메타버스 내에서는 아바타를 통한 이미지적 조작 외에도 음성이나 채팅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용되므로,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형사법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7:59:19
• 부산서부서, 차주 잠든 틈을 노려 차량털이 70대 검거 부산서부경찰서 형사과는 차주가 잠든 틈을 노려 뒷문을 열고 차량털이한 피의자 A씨(70대·남)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7:37:54
• 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대학생위원회, 갑질근절·청렴캠페인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 대학생위원회(회장 공민서)는 7월 14일 공공기관의 갑질 문화 근절 및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7:30:27
• 불법적인 부동산 무단점유상태 제거, 인도단행가처분 필요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점유 중인 자가 인도에 불응하거나, 또는 임차인 측의 지속적인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려는데 퇴거를 거부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6:51:36
• 창원지법, 특수상해·살인미수 불법체류자 20대 징역 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7월 14일 불법체류자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해 맥주병이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6:10:16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상민)는 7월 14일 청주여자중학교 2학년 학생 1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5:29:21
• 대전솔로몬로파크, 2022년 제1회 고교생 법치세상 일일 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7월 14일 전국 고등학생 23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회 고교생 법치세상 일일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양질의 법연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5:24:36
• 부산교도소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4만병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은 7월 14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4만 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 행사는 여름 혹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4:51:05
• 법무부·국토교통부, 전자감독대상자 관리강화 핫라인 구축 등 협력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강력범죄자(전자감독대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7월 14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4:42:50
• 대법원, 중고차판매영업 동료 살해 징역 14년→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2:00:00
• 대구고법, 사내하청업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직접고용해야"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7월 13일 아사히글라스(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변경전 아사히초자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11:59:52
• 메타버스 성범죄,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 "메타버스 내에서는 아바타를 통한 이미지적 조작 외에도 음성이나 채팅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용되므로,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형사법적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2-07-14 11:50:51
• 군형법 위반 시 처벌과 절차, 민간과 다른 점 많아… 주의 깊게 대응해야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4 09: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