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됐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피해자 538명에게 44억5,000만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 SNS 등을 통해 범행을 모의‧지시하는 것은 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3:17:04
• 아청강제추행 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유형에 따라 처벌도 달라져 과거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관념이 크게 변하며 아청강제추행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에 적용되는 혐의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1:35:28
•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법무부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4·3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1:16:09
• 울산지법, 회사사주와 사실혼 관계 여성에 대한 회사들의 7억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황지현·김은솔)는 2022년 6월 15일 원고들의 회사 사주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사내이사)에게 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10:54:40
• 대구지법, 집행유예기간중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카드·담배 얼굴에 던져 실형·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카드와 담배를 얼굴에 집어 던지며 폭행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09:35:11
• 포항보호관찰소, 신규위촉 보호관찰위원 기본 교육 시행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권우택)는 8월 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규 보호관찰위원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1일 신규 위촉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09:21:29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2022년도 하계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 초·중등 교원 23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0 09:11:11
•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부 전라지방 전주스타클럽, 전주소년원에 삼계탕용 육계 전달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전라지방 전주스타클럽(회장 이기택)은 8월 9일 보호소년들이 건강한 말복나기를 바라며 ‘삼계탕용 육계’ 150개를 전주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21:21:19
• 전주소년보호협의회, 전주소년원에 아이스크림 300개 전달 전주소년보호협의회(황동현 명예회장)일행은 8월 9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을 방문, 한여름 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3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18:48:48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여름방학 시즌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8월 9일 일선학교 전문상담교사 대상으로 직무연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여름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17:58:36
•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남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14:37:18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사)코사코리아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8월 9일 사단 법인 코사코리아(대표 박정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회복적 생활교육의 철학적 배경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14:32:35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8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14:21:05
• 울산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7월 5일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10:16:30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와 기준 대법원이 최근 이혼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결을 하여 법조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09 10: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