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보호관찰소, 손용구 부산시의회 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4월 28일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손용구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법무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8:39:05
• 대법원,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이 위 법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8:31:49
• 대법원, 입양여아 사망케한 양모 징역 35년, 양부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4월 28일 양부모인 피고인들이 입양한 8개월 여아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하고 사건 당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8:07:31
• 전주보호관찰소, ‘빈첸시오의 집’사회봉사 국민공모 봉사활동 펼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4월 27일 빈첸시오의 집에 사회봉사 대상자 9명을 지원해 봄철 농작물 수확과 시설물 보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7:33:23
• 부산소년원, 엄마사랑회 후원 위탁생 간식 전달 받아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 오륜정보산업학교)은 엄마사랑회(회장 이덕희)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컵라면 및 스낵 등 80명분의 위탁생 간식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7:25:01
• 대산학교, 교사와 학생이 어우러져 '행복꽃 피우다'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4월 28일 봄꽃이 만개한 대산학교 디딤돌 심신수련장에서 봄의 싱싱하고 힘찬 기운을 느끼며 교사와 학생이 한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7:17:24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덕천도개공아파트 봄맞이 대청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부산 북구 덕천도개공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요청으로 4월 28일부터 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2:08:15
• 대법원, 피고의 각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4월 14일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결은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1:58:38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몰카 처벌 초범도 가차없다 첨단기기들이 발달하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촬영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몰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1:30:53
• 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최봉문 고문, 취업지원 상품권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소속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윤주영) 최봉문 고문이 4월 28일 공단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취업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0:45:50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4월 28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0:36:22
• 대구지법, 빈가게서 1만5천원 절도 10대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4월 22일 빈 가게에 침입해 1만5천 원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0:22:17
• “아주버님, 상속재산 주세요!” 엄정숙 변호사, “제수씨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할 수 있다” “10년 전 동생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셨고 동생에게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10:03:22
• 창원지법, 구치소서 교도관 3명 폭행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4월 22일 구치소에서 교도관 3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09:56:17
• 서울소년원, 사제가 함께하는 체육대회로 소통과 화합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이영호, 서울소년원)는 4월 27일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고봉리그'(분기별 체육대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7 17:4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