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5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세대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1:48:57
• 대전지법 서산지원, 공모해 군 후임병이던 피해자 금품강취과정에서 투신 징역 10년·8년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박진욱·임동환)는 2022년 3월 30일 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0:51:47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년 이하 전세계약은 명도소송 못할 수도" “세입자와 1년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을 임대 해줬습니다. 문제는 1년 계약이 끝나가자 갑자기 세입자가 2년을 채워서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실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09:55:53
• 대법원, 증거은닉교사 무죄, 변호사법위반 등 유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변호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09:08:22
• 전주지법, 부정행위 배우자와 혼인 유지하면서 부하직원 상대 손배책임 인정 전주지법 고상교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소외인인 남편이 제3자인 직장 부하 직원(피고)과 부정행위를 했는데 배우자(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09:05:00
• 대산학교,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온정 나눔 실천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5월 11일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김천수)을 방문해 가정의 달맞이 ‘사랑과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20:37:48
• 법무부호복지공단광주남부지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연합회 출범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5월 11일 전남대·호남대·조선대 등 각 위원회를 연합한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연합회 출범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9:48:26
• 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사랑의 생활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5월 11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8:21:25
•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기부금 전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윤태영)은 5월 11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산하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엄재동 회장을 비롯한 9명의 보호관찰 위원들이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8:13:25
• 홍성준법지원센터, 광시농협과 영세농가 인력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5월 11일 광시농업협동조합(이하‘광시농협’)과 영세농가 인력 지원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7:52:21
• 포항교도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포항교도소는 5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행사는 코로나1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7:40:28
• 대전솔로몬로파크, 19일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생활법률 강연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양질의 법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법교육 전문기관 ㈜ ‘프리하라’ 와 협업으로 5월 19일 (오후 2시~4시)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6:37:17
• 신촌정보통신학교 학생 25명, 제1회 검정고시 합격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배종상, 춘천소년원)는 학생 25명이 2022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장기간 학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느라 도전이 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6:27:35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교육생 화재발생 대피 훈련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화재 등 비상 대비태세 점검으로 자체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5월 11일 직원과 교육생이 함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4:42:39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5월 3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해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역할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1 14: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