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 표현 '위법성 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한국PD연합회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연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인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21:43:36
• '불법사금융 척결' 관계부처 총력 대응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18:59:53
• 업무상 횡령배임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 연초부터 다양한 업무상 횡령·배임사건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신천지 총회장이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15:53:35
• 법무보호공단대전지부,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8월 25일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소장 정혜영)와 건강한 사회 형성과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근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14:49:16
• 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추석맞이 양곡과 위문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 사전상담위원회는 8월 24일 이상래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4명이 지소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14:30:46
• 부산지법 동부지원, 빚독촉과 다른 남자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 단골식당 주인 살해 징역 2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8월 23일 피해자인 단골 식당 주인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다른 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14:09:42
• 음주뺑소니처벌, 특가법 적용 시 가중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강화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교통범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13:16:24
• 헌법재판연구원,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엄 26일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8월 26일 오후 2시 “세계입헌주의와 인권보장체계”를 주제로 제11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헌법재판연구원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10:41:46
• [법률구조]대구지법, 건물 철거 및 신축이유 임차인 계약갱신요구 거절 건물주 항소심도 패소 상가건물을 매입한 새 건물주가 건물 철거 및 신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건물주는 법무부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10:08:31
• 대법원, 국내 설립 일본법인 소유 토지 귀속재산에서 제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7월 28일 원고(농어촌공사)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토지대장상 일본법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08:57:34
• 광주지법,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하고 언어폭력 '전학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23일 동료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언어폭력을 한 원고에게 교육당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08:50:51
• 법무보호공단충남지부, 천안보호관찰소와 기관장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23일 오후 2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4 18:05:15
•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 31일 판정 선고 예정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8월 24일(한국시간) 오전경 1주일 후(한국시간 8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정부는 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4 15:04:38
• 부산지법, 불상의 미남형 사진 게시한 후 연인 빙자 수천 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프로필에 불상의 미남형 남성의 사진을 게시한 후 연인을 빙자해 수천 만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4 14:54:56
• 경남지방변호사회 "체포·구속되면 당직변호사 찾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2022년 9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4 12: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