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상습적 몰카 성범죄, 강력한 형사처벌로 경각심 일깨워야 최근 Y대 대학생 A씨가 캠퍼스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10:00:00
• 대법원, 계약금포기 임대차계약해제 권리금반환 요구 임차인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원고(임차인)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도, 임대차계약이 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9 09:59:58
• 경주범피-경주지청, 방화피해 가게 등 방문 '한가위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8월 20~28일까지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8 15:48:38
• 대구지법, 응급실 의사 3명 묻지마 폭행 징역 6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8월 16일 응급실에 이송된 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화가나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3명(20대)을 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7 10:51:56
• 마약 처벌, 구속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과거에만 해도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의 마약범죄는 트위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 높은 SNS가 발달함에 따라 전 연령층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7 09:00:00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9명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지난 8월 10일부터 25일까지(매주 2회기씩 6회기) 군산 아름도예공방 및 군산 송선목공방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7:04:36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군청과 기관장 2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25일 홍성군청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홍성권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6:53:37
• 기재부·법무부,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6:21:03
•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성립… 무거운 처벌 따른다 자동차는 인류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묵중한 차체와 빠른 속도가 더해져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5:41:54
• 법무보호공단인천지부, 인천구치소 방문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8월 25일 오후 2시 인천구치소에서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2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3:48:00
• 법무부,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도입 법무부는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6월 1일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0:21:35
• 서울고법,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신체상·재산상손해 40%인정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김선아·천지성)는 2022년 7월 21일 원고들 가족은 주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0:05:12
• 대한법률구조공단,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29일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경기·강원·충남 소재 10개 지자체의 피해 시민들을 위해 ‘수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09:08:08
• 대법원, 장애인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편마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09:02:12
• 법무보호공단경기지부, 김승원 국회의원·박옥분 도의원 참석 법무보호사업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시 갑)의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08: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