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양소년원, 가정의 달 맞아 ‘Happy Love Day’ 행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제 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13일 전교생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19:02:33
• 법무법인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 발족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9일 개인자산가들을 위한 맞춤형 토탈 서비스가 가능한 ‘율촌 개인자산관리센터’를 발족했다고 13일 밝혔다.율촌 개인자산관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18:11:51
• 대구고법, 잔소리한다며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항소심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1형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피고인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준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17:42:58
• 계약해제 통보,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 필요 부동산거래 과정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해제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내용증명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치명적인 실수로 문제가 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16:48:39
•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협의회 강선국 회장, 공단 명예의 전당 '헌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협의회 강선국 회장은 공단 자원봉사자로 12년 2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본인 업체인 퓨전테크에 163명의 출소자를 고용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11:19:08
• 음주운전사고, 피해자와 합의 해도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시대가 변하면 범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던 문제도 매우 심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09:58:27
• 대법원,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90만 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파기 벌금 70만 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3월 31일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원판결이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09:58:13
• 부산지법, 관할관청 허가(승인)없이 폐주물사 매립 항소심서 형량 높여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5월 12일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매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3 09:55:25
• 부산지법,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 부산지법 남재현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망인의 남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8:20:47
• 대구준법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영면)는 5월 12일 리마인드상담센터 소속 전문 상담사 11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7:01:11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구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5월 12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내실을 기하고자 관내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6:30:33
• 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서 컵라면 기증 받아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 협의회 박윤식 부회장과 자원봉사자인 정세채 ㈜용호 대표이사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컵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6:21:26
• 창원지법, 해외거주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 넘는 마약 국내 수입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5월 12일 해외에 거주하는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이 넘는 대량의 마약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6:00:37
• 울산지법, 오토바이 10대 운전자 위협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풀려나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10대 운전자를 위협해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5:38:06
• 부산지법, 개 목줄 착용하지 않고 산책시킨다는 지적에 귀 깨물고 목줄로 상해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5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40).피고인은 2021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2 1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