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운영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5월 19일 전남동부권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시설 지도자 10명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9:23:34
• "방황하던 다문화 청소년,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합격하며 희망 되찾아"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2022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재원생 19명이 응시해 17명이 합격한 가운데 특별한 사연을 소개했다.이번 합격자 중 사회에서 방황하던 다문화 청소년이 소년원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9:16:41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아름다운 동행 후원 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5월 19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의 ㈜비에스이엔지(대표 권용철) 사무실에서 ‘제19호 후원기업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8:50:40
•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지역 조사관 회의’ 가져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5월 19일 보호관찰 조사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부산서부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8:44:12
• 창원지법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국선보조인 등 11명은 집행기관 방문계획에 따라 5월19일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8:38:36
• 울산구치소 직원들, 울산큰애기와 청렴 문화유적 탐방 울산구치소는 5월 19일 울산큰애기와 함께 울산 중구에 위치한 동헌과 중앙전통시장을 찾아 청렴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캠페인은 5월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8:10:36
• 전주보호관찰소, 전주 임마누엘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5월 19일 오후 전주 임마누엘청소년쉼터(소장 이성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7:59:27
• 진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5월 19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이행하는 소년 대상자 5명에게 각 3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7:51:46
• 해남준법지원센터, 국민체감 영세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5월 19 ~ 20일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영세농가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해 국민공모제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7:40:19
• 대구지법, 광주사태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 피고인들 재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18일 광주사태 유언비어 날조 관련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5:42:09
• 음주운전삼진아웃 엄격한 처벌에 주의해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의 경우 상당수가 술과 관련이 된 경우이다. 주로 과음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잘못된 판단, 실수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5:39:56
•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5월 19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4:42:27
• 대구고법, 신체수색 혐의 기소 검사 항소 기각… 국민참여재판 무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함병훈·이기웅)는 2022년 5월 18일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국민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2:33:00
• 조원희 변호사 "'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일변도는 경계해야" “루나 사태가 생긴 후에 결국 ‘투자자 보호’가 너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1:50:16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6월 1일부터 재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09: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