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보복 목적 협박 등 국민참여재판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5월 23일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08:53:59
•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6월 2일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8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2 11:30:49
• 창원지법, '사랑한다' 여성 세입자 스토킹 한 집주인 아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6일 마음에 둔 여성 세입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문자 및 카톡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랑한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2 11:14:45
• 해남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6월 2일 전남 강진군 신전면 소재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2 10:46:49
• 울산지법, 공무원 등 뇌물공여 업체 대표 징역 1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29일 약 1년 6개월 동안 울산시청 공무원 1명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2 09:05:38
• 제주지법, 항소심서 주거침입 유죄→ 무죄·폭행 유죄 벌금 100만 원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이범휘·이승현)는 2022년 5월 3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2 09:01:17
• 대법원,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13일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1 14:16:35
•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신원식)는 5월 31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이 방문, 센터의 대안교육 운영현황 청취 및 교육현장을 참관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1 18:16:26
• 통영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강일)는 5월 31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감독강화, 수사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전자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1 17:05:41
• 공주보호관찰소,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장택용)는 5월 31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영민 공주경찰서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1 17:00:10
• 한품축산기업,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에 부식 및 사업비 전달 한품축산기업(대표 김은성)은 5월 3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1,065만원 상당의 부식(한우등심, 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1 12:41:11
• 구미준법지원센터, 청소년 범죄예방 콜코칭(전화상담) 간담회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소년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 콜코칭 상담제 도입 권고에 따라 9개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1 11:49:40
•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5월 31일 사회봉사대상자 9명을 지원해 광주 서석동 거주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1 11:37:16
• 대구지법, 항소심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원심파기 실형…미필적 고의 인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이호선·민경준)는 2022년 5월 26일 피해자 7명으로부터의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보이스피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1 10:28:31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중 건물주인 바뀌면 수계신청 해야" “최근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전 건물주가 세입자와 명도소송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건물주가 되었으니 당연히 문제를 일으킨 세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31 10: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