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보호관찰소,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6월 8일 소 내 회의실에서 제주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 직원이 참석한 2022년 상반기 전자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4:47:42
• 전주보호관찰소-완주군 화산농협, 양파·마늘 수확 일손돕기 나서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6월 8일을 시작으로 한달 간 수확기를 맞이한 마늘·양파 농작물 수확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4:40:32
•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활동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소속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이재법) 지원으로 불우보호관찰대상자 세대를 찾아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참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4:30:48
• 대구보호관찰소, 조경 특기 사회봉사 호응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수목원 운영)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6월 8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4:09:38
• 대구고법, 15세 피해자 동의 성관계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26일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행위는, 비록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3:28:03
•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통해 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3:09:00
• 대법원, 참여권보장 않은 압수·수색절차 위법 원심 결정 확정…검사의 재항고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5월 31일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업체 본사 서버에 보관된 준항고인(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전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2:30:10
• 정읍교도소, 정읍 충무공원 충혼탑 참배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제67회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일 직원들과 함께 정읍 충무공원 충혼탑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1:36:29
• 상주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소장 채종후)는 6월 7일 관내 고령 소외계층세대를 찾아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교체, 청소지원 등)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09:59:21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경운대학교 사회안전대학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6월 7일 경운대학교(총장 김동제) 사회안전대학(학과장 김효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09:41:59
• 대구지법, 피해학생 어머니에 관한 험담 '학교폭력 해당 부족'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은 202년 5월 25일 원고(미성년자로 친권자 부모)가 피고(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09:18:13
• 전주지법, 사해행위 추완항소 받아들여 1심판결 취소·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이국진·박성수)는 2022년 4월 28일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08:46:06
• 대한법률구조공단,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6월 7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소송 이외의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16:56:18
• [매경경영지원본부] 법인세 부담 가중시키는 가지급금, 상황에 따라 해법도 달라져야 기업 경영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업자금의 누수를 야기하는 주범이라 부를 만 하다. 세무상으로는 법인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자들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11:39:59
• 엄정숙 변호사 "아버지 사망? 상속 유류분은 어머니 사망 때도 받는다" “몇 년 전 저희 가정은 동생네 부부와 사이가 틀어져 왕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후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와 어머니께만 물려주시고 돌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11: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