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과한 가중처벌, 적절한 대처 통한 집행유예 처분 가능 우리나라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운전을 금지한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라면 형사처벌과 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6:54:51
• 대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 선고 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6월 9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충격해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6:51:11
•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서구 진로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솔로몬로파크, 센터장 황철주)는 6월 9일 부산 강서구 진로지원센터(센터장 최광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5:33:31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보안처분 정확한 대응 필요 강조 지난해 8월 울산 남부경찰서가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용한 40대 남성 A씨를 시민 신고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5:31:40
• 진주교도소, 보훈가족에 사랑나눔 성금 전달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6월 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무공수훈자 유족을 찾아 사랑나눔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청렴과 공익을 우선하는 ‘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3:57:03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출받아 전세보증금 돌려준다? 대출금은 세입자가 직접 받아야"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입세대열람 서류에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며 전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3:38:14
• 공단노조 "법률구조공단, 지난해 임원 업무추진비로 1억 5700만원 집행"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김진수 이사장이 지난해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2:18:30
• 전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집행 불응 대상자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긴 채 수강명령에 불응해 온 K씨(20대)를 6월 8일 검거, 위반사실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1:15:48
• 울산지법, 지인 아들 2명 대기업 취업 미끼 억대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했다며 피해자의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억 대의 돈을 편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0:12:35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가담자들 대량 검거... 실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 지난 5월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인 ‘010’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국내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10:07:49
• 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억 대 보험금 편취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는 2022년 6월 8일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억 대 보험금을 편취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09:59:11
• 울산지법, 퇴직후 '남편 바보 취급 무시'말다툼 하던 아내 살해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주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5월 27일 피해자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09:54:36
• 군인성추행, 성별 떠나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군인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대신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된다.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9 09:50:25
•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6월 8일 소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부산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9:27:33
• 창원지법, '8·15광화문집회 참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40대 여성 무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8 18: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