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동훈 법무부장관,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소관련 입장 밝혀 법무부는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고소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알렸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4:35:47
• 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등 피해자 법률지원단 ’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4:26:12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장기 미신고자 구인 후 유치집행…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신고의무 및 주거지 상주의무 위반, 주거이전 미신고로 보호관찰대상자 B씨(50대)를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4:19:59
•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가장 중요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2021년 기준 1만 7900건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시 127% 증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3:46:35
• 경주검찰ㆍ학교ㆍ민간단체 합동,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와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가 공동으로 9월 28일 오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1:24:07
• 창원지법, 4차례 음주반복 중 1차례는 재판 중 범행 실형…법정구속 면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1:03:31
• 안산보호관찰소, 가출 비행우려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변경 신청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가출해 비행의 우려가 컸던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K양(14)을 9월 27일 검거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0:44:11
• 대구지방변호사회,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성금 200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의 복구활동과 이재민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 51명이 개별로 모은성금 1,01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0:06:37
• 경찰조사 확률 커져… 마약사범 처벌 수위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를 하던 판매상이 서울시경에 검거되면서 그를 통해 마약을 매수했던 다수의 구매자들이 경찰에 검거되어 마약조사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0:02:37
•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제대로 된 대응 필요해 갈수록 현대사회에서는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 인식도 많이 변해왔다. 과거의 성범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10:00:00
• 광주지법, 도로관리 부실 이륜차 교통사고 국가 일부 배상책임 인정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혜림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이륜차를 운행하다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09:15:00
• 공주시·공주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공주보호관찰소, 소장 장택용)는 지난 26일부터 민․관이 뜻을 모아 공주시 신풍면 소재 보호관찰대상자 A씨를 대상으로 주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09:10:22
• 대법원, '용접봉에 망간 함유 자체가 결함으로 볼 수 없다'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8 08:19:39
• 인천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대상 인문학 특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9월 27일 강력사범 28명(성인보호관찰대상자)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7 17:04:51
•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집행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이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7 16: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