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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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한국콜마로부터 실습용 화장품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8일 한국콜마㈜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직업훈련 실습용 화장품 등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한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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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활동 학교전담경찰관 2명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6월 28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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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희망의집서 봉사활동 및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지난 24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희망의집을 방문해 시설 내·외부 환경 개선과 위문물품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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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6월 28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간 2회 이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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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2022년 제1기 주부로스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6월 28일 상대적으로 법교육의 기회가 적은 대전·세종 거주 주부 29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제1기 주부로스쿨」을 운영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6: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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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6월 28일 오후 2시 보호관찰소 강당에서 올해 재위촉된 보호관찰위원 20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전수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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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부산지구 제11지역, 부산소년원에 후원품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부산지구 제11지역(부총재 최광배)은 6월 28일 회원들과 함께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전상호)을 방문해 건조기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6: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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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 청렴교육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6월 28일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생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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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학교, '스승과 함께하는 날' 행사로 희망 심어줘
대산학교(대전소년원)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면회가 재개되었음에도 어려운 여건 때문에 면회가 이뤄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6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3: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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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해임처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원고(사립대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2: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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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거주 모텔서 휴대용 부탄가스통 폭발시킨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6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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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스킨스쿠버 다이빙 프로그램 시행
수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석범)은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스쿠버다이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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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임료 받으러 온 행정사 특수 상해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1일 수임료를 받으러 온 행정사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90대)에게 징역 1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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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결정... 오늘 검찰심의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28 0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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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음주운전 위헌, 처벌 수위에 주의해야
지난해 윤창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따른 파장이 상당했다. 윤창호법은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워낙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8 08: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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