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여장모습 찍어 인터넷 게시 해임처분 교사 '처분 취소'…징계규정 잘못 적용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9일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5:33:32
• 해남준법지원센터-전라남도금융상담복지센터, 금융복지서비스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7월 12일 금융소외계층(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스톱 복지전달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전라남도금융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4:52:50
• 대법원, 고압차단기 아크발생 폭발 2명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업무상과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4:23:55
• 보복운전, 특정인 대상으로 하는 ‘특수’ 범죄… 처벌 무거워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해 거친 언행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다.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3:39:45
• 울산지법, '땅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3억 넘게 받아 편취 4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7일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직장동료였던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억 넘게 교부 받아 편취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1:15:27
• 창원지법, '불신임 안건' 무기명투표 진행 완력 방해 전 경남도의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7월 6일 김모 전 경남도의회 의장 등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려는 장모 전 경남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2 10:56:24
• 울산지법, 고양이 20마리 방치하고 휴가 떠나 죽음과 질병 감염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7월 7일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휴가를 가벼려 고양이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양실조 등 질병에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7:25:19
•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배 스크린 골프대회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지난 8일 골프존파크 우산 임팩트에서 열린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배 스크린 골프대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5:37:06
•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취업지원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지난 7월 8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취업지원 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5:25:39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뇌병변 장애 보호관찰대상자 냉장고 등 지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지난 9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150만원 상당 가재도구를 구매해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5:17:56
•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 유류분반환과 관련된 소송은 결국 유류분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고 자신이 못 받은 만큼 더 받겠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하는데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5:03:44
• 창원지법, 아파트 3층서 반려견 집어 던져 죽게 한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7월 6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동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4:48:00
• 대법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강제집행면탈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강제집행면탈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4:00:07
•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상법 준수하고 세무상 불이익 검토해야 주식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하는 이익소각으로 구분된다. 자본감소 규정에 의한 소각인 감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지만, 이익소각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절차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2:14:54
•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7월 11일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1 10: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