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1억 대진료 투견 도박·동물학대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2월 9일 최대 1억 대진료를 걸고 투견도박을 주최하고 도박장소개설 등 도박장소개설(일부 인정된 죄명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3 09:24:26
• 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례회의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남중)는 12월 12일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학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7:22:32
• 보호관찰 종료일이 임박한 가정폭력사범,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 놓여 구미준법지원센터는 가정폭력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50대 여성 A씨가 해당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가 됐다고 1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5:53:58
• 대구서부호보관찰소협의회, 장학금과 원호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황철주)는 12월 12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과 원호품(겨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5:13:46
• 부산지방변호사회, 제59대 차기회장에 염정욱 변호사 선출 부산지방변호사회(황주환 회장)는 12일 오전 11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59대 차기 회장으로 염정욱 변호사를 선출하고, 당선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4:57:00
•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위반 시 초범도 가중처벌 대상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 운전을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단절되지 않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3:44:16
• 창원지법,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2월 9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을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3:05:06
• 창원지법, 신문구독자 모집 사례금 400만 원 주고 받은 경찰간부와 출입기자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와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2:15:24
• 대구지법, 영업신고 없이 길 가서 찰옥수수 등 판매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7일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길 가에서 손님에게 찰옥수수 등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1:37:42
• 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 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의 영예는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가 차지했다.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수여식은 12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0:51:48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성패,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여부에 달려 최근 10년 이상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업력이 높아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도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0:19:57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실형 선고 사례 늘어 주의해야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실태조사에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10:17:47
• 대법원, 지장물가격 보상한 경우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의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17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했으므로, 특별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2 06:00:00
• 울산지법, 누범기간 또 다시 음주운전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음주전력(실형)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상태로 핸들을 잡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0 09:25:03
• 법무법인 태평양 김지현 변호사, ‘산업기술보호 유공’ 산업부 장관 표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김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9 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