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법, 조합설립 미동의 주민들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 제출했다면 조합원 부산고법 제2-1민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운삼·최은정)는 2022년 4월 21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이 조합의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08:38:38
• 대법원, '국민호텔녀'댓글 모욕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여성연예인)를 '국민호텔녀' 등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08:34:25
• 마약 거래 생각보다 쉬워,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다. 그만큼 마약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범죄가 여간해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SNS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15:49:16
• 로톡, 하반기 광고 매출 전년대비 2배 ↑..."연간 방문자 2300만명 돌파"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연말을 맞아 2022년 한 해 동안 연간 방문자 2300만명 돌파, 전년 대비 광고 매출 2배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27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14:29:47
• 세무그룹 온세, 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 수상 세무그룹 온세(대표세무사 양경섭)가 12월 23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에서 ‘세무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13:39:08
•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 특별사면 정부(법무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7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12:52:05
• 빚 물려받을 바에야…상속포기 한정승인 의미와 절차는 망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에는 금전,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극재산이 라고 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리해놓지 못한 빚(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12:21:10
• 가맹본부에 대한 갑작스런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방안은 영화를 보다 보면 검찰이 불시에 영장을 들고 와 압수수색 하는 장면을 자주 접한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은 가맹본부에게도 생길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10:35:05
•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2월 22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난폭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09:21:30
• 울산지법, 울산시장 후보자 자서전 무상 배부 50대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12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 후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08:54:41
• 대구지법, 중증장애인 무차별 폭행·협박 장애인활동지원사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12월 22일 25일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08:44:18
• 법무부,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 가져 법무부는 12월 26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조영민 변호사 등 5명이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16:40:29
• 부산지법, 재혼후 55년간 왕래 없이 지낸 80대 어머니의 아들 사망보험금 청구 인용 부산지법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G 등 자녀 3명을 두고 재혼한 뒤 55년 간 왕래도 없이 지내다가 G가 실종된 후 G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13:41:45
• 대구지법, 고소작업차 밀려 다른 작업자 사망케 한 근로자·책임자·회사 집유·벌금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4일 일용직 노동자인 피고인 A의 고소작업차 운전상의 과실 및 안전 총괄 현장 대리인 피고인 B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12:05:43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과세리스크 해소해야 하는 이유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의미하며,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도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과거 상법의 최소발기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빈번히 발행된 바 있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10: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