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낮에는 치킨 튀기고, 밤에는 배달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의 늪' #창원시에서 치킨집과 운송업을 병행하던 김모씨는 지난 3년간 빚의 늪에 빠져 있었다고 털어놨다. 10년 넘게 운영해 오던 치킨집은 코로나19로 버티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4 11:12:01
• 서울행정법원,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손실만 보상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결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중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날인 2021. 7. 7. 이후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4 10:58:52
• 대법원, 분식회계로 허위공시 손해 55억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7월 28일 STX조선해양이 발행한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307명)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4 10:54:34
•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숙식보호대상자 격려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월 23일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회장 박창민 회장과 김성범 부회장이 부산지부를 방문해 숙식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3 22:48:51
• 법무부,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 변호인 선임 및 전문가 참고인 추천 법무부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8월 23일 강일원 변호사(前 헌법재판관)를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3 18:09:26
• "출소자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자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월 23일 前 부산지부 숙식보호대상자였던 A씨로부터 숙식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활동을 지원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3 13:07:48
• 창원지법, 모친을 괴롭히고 간음까지 했다고 생각해 이웃주민 살해 징역 1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8월 16일 모친의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모친을 괴롭히고 간음까지 했다고 생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3 12:52:00
• 상간녀답변서 억울한피고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것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성과 불륜관계를 맺는 일이다.과거에 TV 프로그램으로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3 11:41:09
• 울산지법, "니가 신고했제"라는 말에 변제 한 돈 도로 가져가는 피해자 살해 징역 1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0년 8월 17일 도박관련 112신고당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제'라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3 10:07:11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23 09:28:55
• 대법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 철회 허용 법리 첫 판시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7월 28일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명문규정은 없지만 사인증여에도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2 15:30:10
• 대구지법, 음주운전하다 시비 붙은 상대운전자 등 가스총 협박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가스총으로 협박해 도로교통법위반(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2 12:18:37
• 창원지법, 출동 여경 앞 공연음란 등 항소심서 원심파기 징역 1년 6개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8월 16일 상해,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2 11:37:41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러쉬, 모르고 샀더라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성적흥분제로 알려진 성분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 투약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권유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2 10:12:14
•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으로 제 몫 확실히 챙겨야 최근 이혼 풍속도를 보면 젊은 부부보다 결혼생활을 오래 지속한 부부의 이혼율이 더 높다. 실제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부부 중 결혼기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2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