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피고의 구상책임액 20%제한하면서 보증보험 보험금 공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2월 29일 구상금 사건에서, 원고직원 피고의 구상책임액을 20%로 제한하면서도 보증보험에서 받은 보험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2:00:00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사랑나누기 위문금 전달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전영선)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8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1:57:16
• 부산솔로몬로파크, 로스쿨생과 함께한 법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1월 4일부터 1월 19일까지 겨울방학을 맞은 지역 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1:23:40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기부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는 지난 17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를 방문해 빵과 컵라면을 각 1,300개씩 기부했다고 19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0:16:55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공식 운영 헌법재판소는 2023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과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10:10:40
• 안동준법지원센터,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 후원 선물세트 기부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8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회장 이규대)로부터 235만원 상당의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09:41:33
• [법률구조]유명 성형외과 병원이 진행한 다이어트체험 프로그램 참가 여대생 위자료 받게 돼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병원이 진행한 다이어트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약물 부작용으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여대생이 법원 판결로 500만 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9 09:33:49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설명절을 맞아 1월 18일 인근에 위치한 안양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정성껏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8 22:11:19
• 조종태 광주고검장,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1월 18일 조종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설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보호관찰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8 21:28:28
• 대구지방교정청 미소봉사단,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우희경)직원이 참여한 ‘미소봉사단’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8일 사회복지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정성껏 마련한 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8 19:34:25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MOU 체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월 16일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몽골 헌법재판소 친밧 남질(Chinbat Namjil) 헌법재판소장(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장)과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8 17:57:52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 명절 장학금 및 원호품 전달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1월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사회 학생에게 직원들의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8 17:50:40
• 법무부, 제12회 변호사시험 시행…응시율 89.3%기록 법무부는 1월 10~ 14일 5일간(휴식일 포함) 제12회 변호사시험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총 3,644명이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8 17:37:01
•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9일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8 16:30:42
• 제52대 변협 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당선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동용, 이하 ‘선관위’)는 전체 선거권자 2만 7289명을 대상으로 전국 58개 투표소에서 지난 13일 조기 투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8 16:19:14